행안부, 공공데이터 관련 평가 간소화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동시에 이뤄지도록 개편
객관적인 행정 서비스를 위해 정부가 진행하는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과정이 올해부터는 크게 줄어든다.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는 기초자치단체 등 피평가기관들의 부담을 줄이고 데이터기반행정 시스템을 추가 확산하기 위한 조치다.
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공공데이터 관련 평가인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과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의 시행 시기가 같아지고 과정을 간소화해 동시에 평가가 이뤄지도록 하는 작업이 진행된다.
데이터기반행정은 정책을 수립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때 데이터를 활용해 공공기관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됐다. 운영 현황 점검과 서비스 정착을 위해 행안부는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은 '데이터기반행정법'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는 '공공데이터법'을 근거로 매년 점검에도 나선다.
하지만 지금까지 두 평가는 내용이 일부 중복되거나 심지어는 기관 업무 담당자가 같은 경우가 있는데도 별도의 법 아래에서 운영돼 각각 따로 조사가 이뤄져 왔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해 전문가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평가 대상 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고 적극적인 평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피평가기관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고 접근이 쉬워질 것"이라며 "평가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행안부는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결과 '미흡' 평가를 받은 기관에 대해 자료 제출을 최소화하도록 해 부담을 완화를 통한 데이터기반행정의 참여를 유도해왔는데, 평가 간소화는 이에 한발 더 나아간 조치다.
평가 간소화를 통해 중앙행정기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아온 기초자치단체·지방공기업의 데이터기반행정·공공데이터 관리 및 활용을 제고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해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조사 결과 중앙부처는 90.7점으로 '우수', 광역자치단체 79.9점으로 '보통' 등급이었지만, 기초자치단체 50.7점, 지방공기업은 27.4점으로 '미흡'을 받았다. 기초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 모두 평가 기준 중 데이터를 정책 및 행정업무에 활용하는 정도를 보는 '데이터분석'에서 가장 점수가 낮았다. 규모가 작은 자치단체의 경우 전자 행정보다는 대면 접촉 업무가 중심이 되면서 데이터기반행정을 활발히 추진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여겨진다.
행안부는 기관별 수준 격차를 줄이기 위해 데이터 분석 결과를 정책에 활용하여 성과를 보이는 우수 활용사례를 발굴해 공유하기로 했다. 평가에서 60점 미만의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 중 희망 기관을 대상으로 컨설팅과 데이터 기반 역량 교육 등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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