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 특별사면 요청 경제계 공동호소문' 발표
정부가 6일 설 연휴를 앞두고 특별사면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제계가 국민화합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경제인에 대한 특별사면과 복권을 시행해 줄 것을 호소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경제인 특별사면 요청 경제계 공동호소문'을 5일 발표했다.

경제6단체는 "2024년이 시작된 지 1개월이 지나면서 우리 경제는 수출이 다소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경제활력의 원천인 투자와 소비는 여전히 위축돼 있다"며 "특히 미·중간 갈등이 계속돼 대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4차산업혁명, 탄소중립 등 산업대전환이 급속히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경영에 매진하고 있다"며 "일부 기업인들이 과거의 관행에 따라 또는 회사를 살리겠다는 마음이 앞서 법의 정신을 몰각해 일탈행위가 발생해 법의 처벌을 받으면서 경영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경제6단체는 "잘못에 대해서는 달게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경제가 처한 엄중한 상황을 돌아볼 때 한 사람의 기업인이라도 힘을 보태 경제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잘못을 뉘우치는 길이 될 수 있다"며 "기업인들이 국가경제 기여라는 막중한 소임에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경제인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예주 기자 dpwngk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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