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사국-중견기업 간담회' 개최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중견기업의 세무행정 애로 해소 방안 모색을 위해 ‘국세청 조사국-중견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2일 열린 간담회에는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중견기업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중견련 관계자는 “세무조사 착수 시 제출한 자료를 현장조사에서 중복 요구하거나,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영업 기밀 자료를 요청하는 등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은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불필요한 중복 자료 요청을 지양하고, 현장조사를 최소화하는 등 조사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라고 했다.
중견기업계는 원활한 기업 경영을 위해 세무조사 시기 조정은 물론, 정기 세무조사 면제와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등 혜택을 제공하는 수출 중소기업 세정 지원 패키지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비정기조사를 최소화하는 등 구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견련은 또 중견기업 구간 신설, 중견기업 기본통계 산출을 위한 과세자료 제공 등 실효적인 중견기업 지원 시책 수립을 위한 국세통계 체계 개선도 요청했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지난해 국세청이 세무조사 혁신방안을 발표하는 등 기업의 납세 부담을 완화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지만, 정기 세무조사 면제 등 대부분의 지원 방안을 중소기업에만 적용하는 것은 분명한 한계”라면서, “과도한 세무행정 부담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활약하는 중견기업의 경쟁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전향적인 세무행정 혁신의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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