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3필지 대상…2025년까지 완료
경기도 안성시는 용두2지구, 마산2지구, 마산3지구, 구수지구 등 4개 사업지구 1153필지의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의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2030년까지 추진하는 장기 국책사업이다.
시는 이번에 지적재조사를 하는 4개 지구에 대해 지난해 10월 관련 실시계획을 수립했으며, 현재 대상지구 내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접수하고 있다. 시는 토지소유자·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으면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
지적재조사를 위해 시는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토지 현황조사와 지적 재조사 측량, 경계 설정 협의, 이의신청, 경계 확정, 지적공부 작성, 등기촉탁, 면적 증감 토지 조정금 산정 등의 순으로 2025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토지 분쟁 해소와 활용 가치를 높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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