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8연속 금리를 동결하면서 올해 상반기까지는 3.5%의 고금리가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물가가 여전히 높은 상태에서 금리도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소비가 살아날지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금리 인상의 영향이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은은 지난 11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했다. 지난해 2월부터 한은은 1년 가까이 금리 동결 기조를 이어오고 있다. 앞으로도 이 기조는 이어질 전망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6개월은 기준금리 인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내수와 소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가 필수적이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수 진작을 위해서는 원천적으로 금리를 낮춰야 한다. 하지만 당장 통화정책 전환은 어렵다"고 했다. 고물가 때문이다. 이 총재는 "이번에 (금통위원) 5명 모두가 기준금리를 3.5%로 유지하고 장기간 가져가면서 물가 안정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지금보다는 상당 시간 긴축 기조를 유지함으로써 물가를 안정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피력했다"고 금통위원들의 발언을 전했다.
정부가 내수 살리기를 위해 이번 2024 경제정책방향에서 다수의 소비 진작책을 내놨지만 이런 고금리·고물가 환경 속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 역시 '1월 최근경제동향(그린북)'에서 소비 부진에 대한 우려를 내비쳤다. 수출이 늘면서 경기 회복세는 확산되고 있지만 소비 부문까지 온기가 퍼지는 데는 시간차가 있다는 것이다. 한은도 일문일답에서 성장 양극화 및 내수·수출의 양극화를 우려했다.
특히 고금리의 영향은 올해 상반기까지 소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정부는 진단했다. 이승한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장은 기자 대상 브리핑에서 "소비 측면에서 지금 고물가, 고금리 두 가지가 크게 영향을 준다"며 "한은이 2022년 7~10월까지 3번에 걸쳐 (기준금리) 150bp(1bp=0.01%포인트)를 급격하게 올렸는데, 그때부터 1년6개월 후인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가 소비 측면에서 고금리 영향의 피크"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까지는 민간소비가 지지부진하지 않을까"라며 "그린북에 지난달까지 없었던 민간소비 둔화라는 말을 넣었던 것도 그런 이유"라고 했다. 정부는 선결제 및 선구매, 상반기 세제 혜택 등으로 최대한 소비 둔화를 막고 체감경기 활성화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세종=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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