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이 656조6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안보다는 3000억원 축소된 규모다.
기획재정부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24년 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법정 예산처리 시한(12월2일)을 19일 넘긴 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4조2000억원 감액되고 3조9000억원이 증액됐다. 이에 따른 총지출 증가율은 전년 대비 2.8%로 정부안 수준을 유지했다.
전년 대비 총지출은 17조9000억원 늘었다. 총지출 증가율은 정부안(2.8%) 수준을 유지했다. 총수입은 612조2000억원으로 정부안보다 1000억원 증가했다. 다만 전년보다는 13조5000억원(2.2%) 줄었다.
내년 국가채무는 정부안 1196조2000억원보다 4000억원 감소한 1195조8000억원 수준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1.0%를 유지했다.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 규모는 44조4000억원으로 정부안 대비 4000억원 개선됐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1.9%로 예측된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91조6000억원으로 정부안보다 4000억원 개선됐다. 전년(-58조2000억원)보다는 33조4000억원 적자가 늘었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가늠하는 지표로 꼽힌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3.9% 수준이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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