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간병비 경감 방안 확정…간호·간병 통합해 '간병 지옥' 해소키로

이른바 '간병 지옥'으로 불릴 정도인 사적 간병비 부담을 덜기 위한 정부 대책이 마련됐다. 병원에서 간호사가 간병까지 모두 맡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중증 환자까지 확대되고, 의료 필요도가 높은 요양병원 입원 환자에게는 간병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당·정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고령화에 따라 국민 간병 부담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판단하에 이뤄졌다. 사적 간병비 부담은 지속해서 늘어나 최근 10조원을 넘어섰다는 추계가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간병비를 절반으로 낮추겠다며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확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당선 후로는 이를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간병 지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간병비 부담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간병 서비스 체계를 종합적으로 구축하라"고 강조한 바 있다.

정부는 우선 현재 경증 환자 병동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온 간호·간병 통합병동 서비스를 중증 환자까지 확대한다. 중증 수술환자, 치매·섬망 환자 등 중증도와 간병 요구도가 높은 환자를 위한 중증 환자 전담 병실이 도입된다. 간호사 1인당 환자 4명 등의 인력 기준을 설정하고, 우선 상급종합병원 45곳과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30곳에 우선 도입한다.

서비스 확대를 위해 중증도가 높은 환자가 많은 병원일수록 간호 인력을 더 많이 배치하고, 의료기관과 간호인력이 받는 보상도 더 늘리는 등의 보상 제도도 도입한다. 중증 환자 비율이 높은 종합병원은 간호사 1명이 환자 5명을 간호하는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인력배치기준을 적용하고, 결원을 보충하는 '대체 간호사'를 2개 병동당 1병씩 지원한다. 간호조무사의 경우 현재 10병실당 1명 배치에서 3병실당 1명으로 기준을 높인다.

의료기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성과평가 인센티브 지표 중 병상 참여율을 35%까지 끌어올리고, 지방 종합병원 및 국립대병원은 3년간 간호사 1인당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현재 최대 4개 병동인 상급종합병원의 간호·간병 통합병동 개설 제한을 완화해 비수도권 소재 병원은 2026년 제한이 전면 철폐된다.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은 환자 쏠림 방지를 위해 6개 병동까지 허용한다.

요양병원 입소자와 가족이 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공적 보험을 통한 간병비 지원은 요양병원부터 시행한다. 내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요양병원 10곳을 대상으로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27년부터 본 사업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간병비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만큼 대상 병원·환자는 엄격히 제한할 예정이다. 환자는 외부기관의 판정을 거쳐 의료 필요도와 간병 필요도가 모두 높은 경우에만 지원하고, 병원도 의료 필요도 수준이 높은 환자가 많은 곳만 지원한다.

정부는 간병 사각지대인 퇴원 후 환자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료·간호·돌봄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간병인력 공급기관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등록제를 도입해 서비스 품질을 높인다.

정부는 이 외에, 간병·돌봄 로봇도 개발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배설·이동··목욕·식사·욕창 예방 등을 돕는 로봇 연구·개발에 450억원을 투자해 지원하고 있다. 로봇을 노인이 많은 임대주택에 배치하는 등 사회서비스 연계모형과 병행해 개발하는 것 검토한다.

대한간호협회는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중증 환자가 질 높은 간호·간병 서비스를 받을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통합병동 이용 환자의 안전 및 서비스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동시에 사적 간병비 부담을 해소하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말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환자가 입원·수술부터 회복·요양, 퇴원 후까지 필요한 간병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조속히 구축하여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