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들어 지방공공기관 32개 감축 ‘역대 최대’

행정안전부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지방공공기관 혁신의 구조개혁 분야에 대한 종합점검을 실시한 결과, 32개 기관이 감축 완료되었다고 발표했다.

구조개혁은 ▲사업 분야가 중복된 기관 또는 부실 기관 등을 통폐합하거나 ▲기관 간에 통합 수행이 효율적인 사업을 조정하는 등의 유사·중복 기능조정, ▲민간에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된 사업을 민간에 이양·위탁하는 민간 경합사업 정비로 구분하여 추진 중이다.

먼저 기관 통폐합은 현 정부 출범 후 충남·대구 등 9개 지자체 32개 기관(계획: 49개 기관)의 통폐합이 완료됐다. 기관 통폐합 외에도 기관 간 기능조정 65건, 기관 내 기능조정 394건, 타 지자체·기관 간 협업 5건 등 464건이 완료되었다. 민간 경합사업 정비는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재활용 선별장을 민간으로 위탁하는 등 11건이 완료되었다.

한편, 행안부는 현 정부들어 효율적인 기관 구조개혁을 위해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하여 지역맞춤형 계획 수립을 지원했다. 또한, 우수지자체에 대해서는 재정 특전(인센티브, 100억원)을 제공하는 등 지자체의 자발적 참여를 지원하고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방공공기관 혁신은 곧 공공서비스의 질과 직결되는 만큼 주민들께서 편리한 일상을 누리실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지방공공기관의 혁신성과 창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