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법관 공격’ 대응 방안 논의

‘판사 SNS 사용 지침’ 마련도 안건 상정

법관을 향한 과도한 비난 등 외부 공격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하는 방안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판사들의 SNS 사용 지침이 마련될지도 관심사다.

4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한 법관들이 회의를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선 판사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과 관련한 유의사항 및 지침 마련을 위한 안건을 논의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전국법관대표회의는 4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올해 두 번째 정기회의를 열고 사법권 독립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할 수 있는 법관들의 공식 회의체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맡은 박원규 대전지법 부장판사는 인사말에서 "많은 국민들이 법관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 재판지연 문제 등에 대해 우려하고 계신다"며 "오늘 회의가 이러한 국민들의 우려에 공감하면서 그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대표회의는 이날 총 7개의 의안을 논의한다. ▲법관이 SNS를 사용할 때 유의할 사항에 관한 의안 ▲대법원규칙안 등에 대한 의견제출 관련 내규 개정안 ▲대법관 구성을 위한 법관 총의 수렴에 관한 의안 및 관련 내규 개정안 ▲인사청문회 지원절차 개선에 관한 의안 ▲법관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기간 단축에 관한 의안 ▲시니어판사 제도 도입에 관한 의안 ▲과도한 공격으로부터 사법권의 독립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마련 촉구에 관한 의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이번 회의에 오른 의안 중 단연 관심은 법관의 SNS사용 지침과 법관 보호 제도 마련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일부 시민단체가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온라인에 비난 글을 쓰고 법원 앞에 비난 메시지를 담은 현수막을 거는 등 법관 개인에 대한 공격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는 법관 개인이 아니라 사법부 차원에서 대응해 사법권의 독립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 안건은 제안자 외 4명 이상이 동의해 회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에 따르면 회의 7일 전까지 제안자를 제외한 구성원 4인 이상이 동의한 안건은 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내 사법신뢰 및 법관윤리 분과위원회에서 발의한 법관의 SNS 사용 지침도 이날 회의에서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박병곤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개인 SNS에 야당을 지지하는 듯한 글을 올려 논란이 됐는데, 이후 자신의 SNS에 지난해 3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에서 패배한 후 ‘이틀 정도 한잔하고, 사흘부터는 일어나야 한다’는 글을 올릴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는 SNS 사용과 관련해 자율적으로 주의를 환기하면서 일선 법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SNS 사용에 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

대법원장이나 대법관 임명 절차에서 후보자를 지원하는 조직인 ‘인사청문준비단’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원의 역할 범위와 의견 표명 양식 등을 구체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