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인구의 1% 채무 불이행
경기침체 여파 가계부채 급증
글로벌 경제서 신뢰도 상실 우려
중국 경제가 리오프닝(경제재개) 이후에도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고 침체 국면에 접어들면서 부채를 갚지 못 채무자들이 코로나19 이후 역대 최대치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신용상실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면서 소비 감소와 함께 경제침체를 가속화하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최근 채무를 갚지 못한 차주 854만명을 ‘신용상실자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이는 전체 노동 인구의 1%에 달하는 규모다. 팬데믹에 따른 도시봉쇄가 한창이던 2020년 초(570만명)보다 연체자가 급증했다. 이 명단에 오른 차주들은 항공권 구매부터 모바일 앱을 통한 결제까지 경제 활동 전반에 제약이 생긴다. 중국 당국은 채무 불이행자들을 대상으로 정부 일자리 취업을 비롯해 고속철도, 유람선 등 교통 인프라 이용에도 제동을 가하고 있다. 사실상 경제 주체로서 사망 선고를 내리는 것이다. 특히 중국에는 개인 파산법이 없어, 한 번 신용상실자가 되면 회생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다.
경제 위기로 기업들이 임금 상승 폭을 줄이면서 소비 여력이 줄어든 이들을 중심으로 대출자들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2분기에는 대도시 근로자들의 임금이 전년 동기 대비 8.72%나 떨어지면서 2015년 이래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특히 고소득 직종에 속하는 금융권의 경우 임금 하락이 두드러졌다. 중국의 중국 최대 증권사인 시틱증권은 일부 임직원의 기본급을 최대 15% 줄였다. 경쟁사인 중국국제금융공사도 보너스를 포함한 고위직의 급여를 최대 40% 삭감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대출을 갚지 못하는 이들도 늘었다. 주요 외신은 "일자리를 잃으면서 현금이 부족해진 소비자들이 대출금 납부를 중단했다"고 전했다. 중국 당국은 지난 6월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21.3%로 최고치를 기록하자 다음 달부터 실업률 자료 제공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블룸버그는 중국의 대졸자들이 여름에 취업시장에 유입되는 만큼 7월 이래로 청년 실업률이 더욱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채무 불이행자가 늘면서 은행들의 부실 대출 비율도 급등했다. 중국 공상은행은 신용카드 대금을 90일 이상 연체한 차주들이 늘어나면서 부실 대출 규모가 전년 대비 26% 증가했다고 밝혔다. 빚을 상환하지 못해 집과 차 등 담보를 압류한 건수도 대폭 늘었다. 부동산연구회사인 차이나인덱스아카데미의 통계에 따르면 올 초부터 지난 9월까지 중국 내에서는 총 58만4000건의 압류가 진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33% 증가한 수치다.
부동산 시장에 집중됐던 경기침체 문제가 가계 전반으로 퍼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9월 기준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에서 가계부채 비율은 64%에 달해 10년 사이 두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로 옮겨 붙은 침체 여파로 인해 중국의 경기둔화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 GDP에서 민간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39%로, 내수 경기가 둔화될 경우 중국 경제에는 이상이 생긴다.
채무불이행자 증가가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주요 외신은 "채무불이행자 수가 늘어날 경우 세계 2위 경제 대국인 중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소비자 신뢰를 강화하는 데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며 "더욱이 개인 파산법이 부재해 가계부채가 사회에 가할 충격을 완화할 방법이 부족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