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비리 방탄" vs 野 "추경호, 예산심사 중 엑스포 순방"

법정시한 넘긴 예산안…작년처럼 표류 전망
8일 본회의 예정…탄핵 이어 쌍특검 오르나
與野 '네 탓' 공방…예산안 처리는 서로 뒷전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시도에 이어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대장동 50억원 클럽)'까지 강행 처리를 예고하면서 여야 대치가 격화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 본회의를 '비리 방탄' 본회의로 오염시키면서까지 올해도 예산안 처리의 법정 기한을 어겼다"며 "민주당이 '정쟁용 특검'까지 강행하겠다며 벼르는 것은 아무리 입장을 달리하는 야당이라 해도 보통의 이성과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행태"라고 질타했다. 이어 "(쌍특검법은) 민주당이 시키는 대로 하는 특별검사를 내세워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비리 혐의를 감추고 호도하겠다는 의도"라고 꼬집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쌍특검법은 야당 주도로 올해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오는 22일까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을 경우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한 의원은 이날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쌍특검법은 패스트트랙 지정을 거쳐 헌법적 절차에 맞춰 진행되고 있을 뿐"이라며 "오는 8일 본회의 상정을 국회의장에게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진표 의장을 압박해 상정 시점을 앞당기겠다는 구상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의석수로 탄핵과 특검을 밀어붙인다며 '거야(巨野) 폭주'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관련한 탄핵 폭주 사례는 민주당의 절대권력 남용의 정점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민주당의 '막가파식' 행동은 탄핵소추권 행사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년 총선을 위한 책략임을 스스로 실토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최고위원 회의를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국회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열린 거부권 남발 규탄 및 민생법안 처리 촉구 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예산심사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역공을 폈다. 특히 예산안의 주무부처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예산심사 중에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 순방에 동행한 것을 지적하며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의 민생 외면 때문에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이 올해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예산안 처리 방해, 민생입법 발목 잡기, 상습적인 거부권 남발까지, 국정을 이렇게 무책임하게 청개구리처럼 운영해서야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생예산 처리에 다시 한번 협조를 요청한다"며 "예산안 처리, 법안 처리 협조는 원래 여당이 야당에 하는 말"이라고 꼬집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예산안이 법정시한 내에 처리되지 못한 것은 민주당 책임도 있지만, 정부여당의 책임 회피와 협상을 지연시킨 태도에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특히 개각에 따른 국무위원들의 '총선 출마설'을 직격했다. 홍 원내대표는 "예산 처리도 안 됐는데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총선 출마설 나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임명된 지 3개월도 안 된 방문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연구개발(R&D) 예산 5조 넘게 깎아놓고, 양심이 있으면 총선 출마하겠다고 그만둘 수 없다"고 질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