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흘간의 외교 일정 마치고 돌아온 尹… 거부권·개각·대북 등 대응 고심

영국 국빈 방문 및 세계박람회 유치 활동 마치고 26일 오전 귀국
'노란봉투법'·'방송3법' 판단 필요… '합의' 없어 거부권 유력
총선 앞두고 대통령실 개편 및 개각 예상… 10여개 부처장 바뀔 듯

미국 샌프란시스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이어 영국·프랑스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이 열흘 만에 국내 업무에 복귀했다. 윤 대통령은 야권 단독으로 처리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수용 여부 결정은 물론 개각을 위한 인선 고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26일 오전 5박 7일간의 영국 국빈 방문과 프랑스에서의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활동을 마치고 귀국했다. 직전 2박 4일간의 APEC 정상회의 순방을 감안하면 사실상 열흘 만에 국내 현안을 살피는 셈이다. 현재로서는 국회에서 넘어온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판단이 급선무다. 내주 윤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그동안 대통령실은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원칙'을 전제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한 점을 내비쳐왔다.

영국 국빈 방문과 프랑스 방문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6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1호기편으로 귀국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노란봉투법 개정안은 노조의 교섭 대상이 되는 사용자 범위를 넓히는 게 골자다. 지금까지는 직접적인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와만 교섭을 할 수 있었지만 개정법은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 또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로 넓혔다. 여기에는 법원이 파업으로 인한 노조의 손배책임을 인정하더라도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대통령실이 그동안 내놓은 원칙은 앞서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과 같이 '국회에서 여야의 합의를 거치지 않은 법안'에 있다. 더욱이 대통령실은 국회 강행 처리 후 줄곧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노란봉투법의 경우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파업을 조장하고 산업 현장에 혼란을 가져올 소지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모든 하청사가 원청사를 상대로 일일이 교섭에 들어갈 경우, 정상적인 경영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취임 후 세 번째가 된다.

대통령실 개편과 총선을 위한 개각도 관심사다. 현재로서는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는 내달 초순께 총선을 고려한 개각 단행이 점쳐진다. 정치권에서는 법무부, 국토교통부, 국가보훈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 외교부 등의 수장 교체를 예상하고 있다.

행정전산망 먹통사태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해서도 직접 점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행정전산망은 지난 17일부터 24일까지 일주일 사이 4번의 장애가 발생했다. 지난 17일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인 '시도 새올행정시스템'과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24'가 마비되면서 초유의 민원 서비스 마비 사태가 벌어졌다. 이후 22일에는 주민등록시스템이 일시 장애가 발생했고, 23일에는 나라장터(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불통됐다. 24일에는 정부 전자증명서 발급이 일시 중단됐고,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가 마비됐다.

정부 행정전산망이 마비된 지 1주일이 넘었지만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가운데 주민등록시스템과 조달청 나라장터, 모바일 신분증 등 국가기관 전산망이 먹통이 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디지털 재난이라는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북한의 제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한 안보 메시지도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지난 21일 밤 정찰위성을 발사해 우주 궤도 진입에 성공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북한이 러시아의 조력을 받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을 향상시켰을 것으로 분석 중이다. 더욱이 정부는 지난 22일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이 일부 정지됨에 따라 군사분계선(MDL) 일대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감시와 정찰 활동까지 복원했다. 정부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는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우리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행위"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남북은 판문점 채널과 동·서해 군통신선 등 3개의 연락 채널을 유지해 왔지만, 지난 4월 7일 북한이 갑자기 통화에 불응하면서 모든 통신망이 단절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