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30일 본회의서 '이동관 탄핵안' 반드시 처리..본회의 취소 유감"

전날 국회 법사위, 국민의힘 일방 산회
민주당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 막기 위함" 비판
"오는 30일, 내달 1일 본회의 예정대로"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당초 예정된 이날(23일) 본회의가 무산된 게 전날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를 일방적으로 취소한 데에 따른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이라도 국회 법사위를 조속히 정상화해서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거듭 촉구한다"며 "민주당은 예정대로 이달 30일 본회의를 열어서 이동관 탄핵안을 반드시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 "30일 본회의서 '이동관 탄핵안' 반드시 처리..본회의 취소 유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홍 원내대표는 "어제 법사위는 본회의와 무관하게 타 상임위에서 넘어온 130여개의 민생법안을 속히 심사해야 할 상황이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탄핵안을 무산시키기' 위해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지 않겠다고 한 법사위원장의 발언은 명백한 월권이자 직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여야 간사가 합의한 상임위 전체일정을 법사위원장이 마음대로 취소하는 사례는 거의 본 적이 없다"면서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을 향해 "정권의 엄호나 당리당략이 아닌,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고 일침했다.

민주당은 이달 30일과 다음 달 1일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과 함께 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안과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홍 원내대표는 "이번 본회의(일정)는 예산안 합의 여부와 연계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까지 여야 합의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본회의 일정을 미루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는 "민주당은 예산안 법정기일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날 여야는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발의 예정인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개의 전부터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 일정을 여야 원내대표 간 협의하지 않았다며 이날 법사위를 취소할 것을 주장했고, 민주당은 개회 요구서를 접수하며 회의 진행을 알렸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당초 예정된 시간보다 30분 가량 늦게 열린 회의에서 야당 간사인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갑자기 오늘 11시가 다 되어서 여당 간사에게 전화 왔다. 여야 원내대표 간 문제가 있어서 법사위를 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며 "(저는) '이미 여야 간사끼리 협의를 했는데 양당 원대 간 문제가 무슨 상관이 있나, 민생법안을 빨리 처리해야 하니 법사위를 열자'고 했다. 정확히 말하자면 국민의힘 사정으로 법사위를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도 "헌정사상 이런 경우가 있나 싶다"며 "민생과 관련된 법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법사위를 일방적으로 취소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로지 국정은 뒷전이고 이동관 탄핵을 막겠다는 것 말고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의 탄핵안이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이를 막기 위한 행위라는 설명이다.

여당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법사위 의사일정이 그대로 이행되지 못한 것은 유감"이라면서도 "내일 본회의 안건과 관련된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그 여파로 법사위가 무산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생을 내팽개쳤다고 하는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탄핵안을 몰아붙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심판 결과가 어땠는가. 전원일치 의결 기각"이라며 "그 후에도 민주당은 매일 한 명씩 탄핵한다고 발표했다"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지난 11월9일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가 철회했다"며 "이런 것을 폭거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간사 간 협의하라"면서 산회를 선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