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파기에 갈린 여야…"파기는 北 책임" vs "위기 고조시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강행에 우리 정부가 "대한민국에 대한 심각한 도발"이라며 전날 9·19 남북군사합의(이하 9·19합의) '일부 효력 정지'를 결정하자, 북한은 이에 반발하며 23일 사실상의 9·19 합의 파기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파기는 북한 책임"이라며 9·19 합의 일부 효력정지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나섰지만, 야당은 9·19 일부 효력정지가 "악수(惡手·나쁜 수)"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태 의원은 이날 SBS '김태현의 정치쇼'서 "(북한의 파기 결정은) 예상을 했다. 9·19 합의가 내용적으로 보면 거의나 이제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수준까지 왔고, 북한도 여기에 큰 비중을 두지 않고 있다"며 "북한이 오늘 아침에 파기선언을 했다고 해도 전 세계적으로 보는 시각은 아니, 그 파기된 결정적인 원인제공자는 북한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아마 이견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우리 정부는 지난 21일 북한의 군사위성 발사에 대응, 전날 오후 3시부로 9·19 합의 1조 3항 '비행금지구역' 효력을 정지해 군사분계선 일대의 공중정찰, 감시활동을 복원키로 했다. 이에 대응해 북한은 국방성 명의의 성명을 통해 "지금 이 시각부터 북한군은 9·19 남북군사합의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며 남한과의 어떤 합의도 인정할 수 없다"며 사실상 9·19 합의를 파기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북한의 책임이고, 이에 대한 전 세계적 공감대가 있다는 것이다. 태 의원은 "2018년에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의 부속합의서로 9·19 군사합의가 나왔는데 지난 5년간 이것을 북한이 끊임없이 위반하고 어겼다. 이것은 전 세계가 다 인지하고 있는 사정"이라며 "이러한 사태를 만든 장본인도 북한이 결국은 정찰위성을 세 차례나 쏜 그런 결과로서 우리가 부득이하게 취한 조치고, 여기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공감대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당시 9·19 합의 체결에 참여했던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서 우리 정부의 9·19 합의 일부 효력정지에 대해 "적당한 조치도 아니고 아주 악수"라며 "한반도를 긴장 국면으로 가게 할 수 있는 악수라고 보여진다"고 했다.

9·19 합의는 일종의 '완충구역'을 둔 것인데, 위반 사례가 증가했다고 완충구역을 없애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그는 "9·19 합의는 지상, 해상, 공중에 완충구역을 둔 거다. 예전에는 지상에만 뒀는데 공중과 해상에는 없어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는 의도적 충돌이든 여러 가지 충돌이 일상화 됐었다"며 "9·19 군사합의가 되면서부터 한 3년 동안은 거의 위반하지 않고 북한이 평화가 일상화됐는데 하노이 회담이, 북미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면서부터 위반 사례가 좀 증가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이 있는데 범법자가 많이 생긴다고 지금 법을 없애는 꼴이다. 그러면 범법자들이 더 활개를 치는 꼴이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다"라고 설명했다. 9·19 합의 일부 효력정지는 '문재인 정부 죽이기' 일환이라고도 주장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죽이기 일환으로 정책을 다 없애는 일환으로 보다 보니까 이런 악수를 두는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