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총선 도구'로…산은 이어 기은 '지방 이전' 법안 발의

여야, 기은두고 "대전으로 이전" "대구로 이전"
산은 부산 이전 법도 통과 어려운데
은행 내부에선 반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이전 국회에서 기업은행 이전 법안이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산업은행 부산 이전도 멈춰선 가운데 표심을 얻기 위한 도구로 국책은행 지방 이전 법안이 여야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기업은행 본점을 대전광역시에 두자는 '중소기업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1998년 충청은행과 1999년 충북은행이 퇴출되면서 충청권에는 20여년간 지역을 근간으로 한 지방은행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기업은행 본점은 대구에서도 유치하고 싶어한다. 대구시는 기업은행 유치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7월 국민의힘 지도부와 예산정책협의회 회의에서 기업은행 대구 이전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대구 달서구가 지역구인 윤재옥 국민의 힘 대표는 지난 2020년 8월 기업은행 본점을 대구시에 두도록 하는 중소기업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었다.

정치권에서 진행되는 지방 이전에 대한 논의에 대해 기업은행은 반대하고 있다. 기업은행 노조는 지난 10월 12일 ‘기업은행을 정치 무대에 올리지 말라’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냈다. 김성태 기업은행장도 지난달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기업은행 중기 대출의 약 66.5%가 수도권에 있어 중소기업은 현장에서 지원해야 한다"며 "기업은행 본부가 지역으로 내려가는 문제는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관점에서는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얻기 위한 은행 지방 이전 이슈가 불거졌지만, 실제 실현될 수 있을 진 미지수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도 올해를 넘기게 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산업은행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내용을 고치는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법안 통과가 불발됐다. 야당 의원들이 산업은행 내부 반발을 이유로 법안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총선을 앞두고 국책은행의 본점 이전뿐 아니라 야당이 발의한 '횡재세'(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도

은행들은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정무위는 오는 28일 법안소위를 열고 횡재세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지주회사의 내부통제를 위해 임원을 대상으로 '책무구조도'를 만든다는 내용을 포함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21일 정무위 법사위를 통과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빠르면 이 법안이 연내 통과할 수 있을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