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타임 지났지만 개혁 멈춰선 안 돼"
사회적 대화·보험료 의무납입연령 상향 등 제안
보건복지부가 27일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한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연금개혁을 미루면 제2의 그리스가 될 수 있다"며 연금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금 당장 연금 수급 세대가 고통스럽더라도 젊은 세대와 미래세대가 국민연금이라는 좋은 제도의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개혁을 서둘러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국민연금 개혁안의 밑그림이 공개됐다"며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지급 약속한 예상 연금액이 2023년 말 기준 2825조원이고, 적립된 기금 1,000조 원을 뺀 미적립 부채는 1825조 원으로, 올해 예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80%를 넘어선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출생률, 가장 빠른 속도로 노인인구가 늘어나는 대한민국은 이미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이 지난 셈"이라면서도 "그러나 그렇다고 개혁을 멈출 수는 없다"고 했다.
안 의원은 "연금개혁이 불발되면 미래세대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될 것"이라며 "우리 사회 구성원들 모두가 고통스럽더라도 우리보다 앞서 개혁을 시행했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연금개혁에서 교훈을 찾아 진정한 의미에서 공적연금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리스는 경제·재정 위기로 외부의 손에 의해 연금 개혁이 이뤄지면서 고액 수급자의 연금이 한순간에 50% 깎이기도 했다. 지금 받는 연금이 갑자기 절반으로 줄어들 때 그 고통은 어떻겠나"라며 "우리나라 연금 재정 상황은 그리스보다 더 심각하다. 우리도 이대로 가다가는 그리스처럼 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금개혁 방향 제시해 사회적 대화에 나설 것 ▲국민연금 보험료 의무납입 연령을 장기적으로 65세까지 올릴 것 ▲사학·공무원·군인·국민연금 순으로 개혁할 것 등을 제안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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