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합리적 규율방향 모색'위한 국회 세미나 개최

국회에서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인공지능(AI)의 세금을 포함한 규제의 개념과 방향, 세부 문제구성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실은 다음달 2일 ‘인공지능(AI)의 SWOT 분석을 통한 합리적 규율방향 모색’ 국회 정책 세미나를 연다고 27일 밝혔다.

세미나에서는 이원재 시민참여인공지능포럼(AICE) 운영위원장이 ‘인공지능 시대의 명암과 합리적 대응방안 모색’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한다. 이 위원장은 AI발전으로 비롯된 취약계층의 재교육과 생계지원 등을 위한 세금의 과세 개념과 방향을 제시할 전망이다.

이어 국세청 출신인 류성현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국제조세전문가인 정인식 공인회계사(EY한영회계법인 전무이사)가 각각 ‘AI 과세 국제연구 평가와 한국 세제 모색’, ’기업회계와 세법 측면에서 AI 현상의 고찰’이라는 화두로 토론을 벌인다.

AI 산업계에서는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윤희식 이사가 ‘예상되는 AI 규제에 대한 기업의 시각’을 발표하고, 생성AI스타트업협회 이세영 회장(뤼튼테크놀로지스 대표)이 ‘AI 산업 발전을 위한 벤처 육성 방향’에 대해 토론한다.

이밖에 국세청 세법 전문가가 국회 세미나에 참석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한국 세법에 AI 과세 반영 가능성과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세미나 좌장을 맡은 문형남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한국AI교육협회 회장)는 “세미나에서 AI분야 규율을 위한 각종 입법 현황들을 개관하고, 일자리 문제와 결부된 인공지능 세금 관련 국내외 학계 연구동향을 살펴, 국회와 재계, 정부가 AI 규제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규율 원칙과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