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경찰청장 "의경 재도입 발표, 성급했다…졸속 행정은 아냐"

윤희근 경찰청장이 이상동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의무경찰제(의경)를 부활하겠다고 발표했다가 하루 만에 철회 수순을 밟은 데 대해 "성급했다"고 시인했다.

윤 청장은 1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경 재도입과 관련해 "병력자원 문제를 얘기할 거라면 관계부처와 충분히 사전에 협의했어야 한다"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그 부분에 대해 많은 지적이 있었고 일정 부분 성급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답변했다.

윤 청장은 "경찰 자체의 대안으로 조직개편을 포함해 인력 증원을 위해 의경 재도입을 검토했던 것"이라며 "당시 국방부, 병무청과 사전에 충분히 의견을 조율하지 않은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

이어 "저희가 의경 제도 부활 의견을 전달했을 때 병역자원의 수급 등의 문제로 지금 당장은 어렵겠다는 게 국방부와 병무청의 입장이었다"면서도 "의경이란 제도에 대해선, 군 병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국민 안전과 치안도 똑같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날 강 의원은 내근 부서를 축소·통폐합하고 치안 업무를 강화하기로 한 경찰 조직개편안에 대해선 "경찰관들이 전문적인 컨설팅이나 현장 의견 수렴이 없었다고 하더라. 이 정도 큰 사안이라면 이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임호선 민주당 의원도 "치안본부 시절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고 질타했다. 임 의원은 수사심사관 제도 폐지에 대해서도 "지금이야말로 수사구조 개혁이 필요하고 국민 요구도 많은 때"라며 따졌다.

이에 윤 청장은 "조직개편 특성상 모든 사람 의견을 다 들어 만족시킬 수는 없고 이미 가진 조직진단 등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방향을 정한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 인사 후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까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 부족한 부분을 메우고, 혼란 없이 현장 치안력이 강화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오영환 민주당 의원이 "의경 도입 발표가 성급했다고 인정하고 사과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묻자 윤 청장은 "사과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오 의원이 "중요한 경찰 행정 정책이 경찰의 철학이나 방향을 따르지 않고 권력자의 말 한마디에 부화뇌동으로 추진됐다"고 비판하자 윤 청장은 "일방적 지시에 의해 단시간 내 졸속 진행됐다는 부분에 대해선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