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野 "직구에 뚫린 日수산물"…헛웃음 터진 해수부 장관 '사과'

12일 국회 농해수위 해양수산부 국정감사
여야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집중 질의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방사능 검사를 거치지 않은 일본 수산물 가공품의 인터넷 직접구매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이같은 질의 과정에서 웃음을 터트린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야당 의원의 질타를 받고 고개를 숙였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 일본에서 '직구'한 청어 가공품을 직접 가져온 뒤 "모두 직구매해 저희 의원실에서 받은 것"이라며 "버젓이 우리가 수입 금지한다고 하면서 우리 식탁에 들어온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 그 내용을 사실상 점검하거나 규제할 수 없으면서 정부가 제도상 운영되는 것만으로 되는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질의했다.

정부가 수입하는 수산물 가공품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하더라도 개인의 직접구매를 통해 사각지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조 장관은 "소량의 물량을 개인이 구매하는 부분은 개인의 역할이나 기능으로 봐야 하는 것"이라고 답변했고, 윤 의원은 "외국에서 다량으로 수입하면 정부에서 규제하고, 개인이 하면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안 미치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그러자 여당에선 직구를 통해 후쿠시마산 수산물 가공품이 국내 밥상에 오르는 것은 현실적으로 드문 일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조 장관을 지원사격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감사 용도로 쓰는 것 말고 식용으로 후쿠시마산 청어를 직구하는 국민이 우리나라에 있을까요"라고 물었고 조 장관은 웃으며 "저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윤 의원은 "이양수 의원의 질문을 했고 거기에 장관도 동조하는, 웃으며 희화화하는 행태를 보였다"며 "질의하는 내용은 수입 금지 내용 속에 구멍이 뚫려있다는 것"이라며 장관의 사과를 요청했다. 조 장관은 "윤 의원의 말씀에 공감하고 제가 웃으며 이야기해서 희화화해서 느끼셨다면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날 국감에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두고 여야가 하루종일 날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야당 의원들은 일본산 수산물 전체로 수입 금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정부여당은 일본과 국제 문제로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윤재갑 민주당 의원은 "후쿠시마산 수산물은 (국내로) 들어오지 않도록 돼 있는데 수산가공품은 530t, 통조림과 건조 제품, 젓갈류 등 형태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우리 식탁에 올라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에 빈틈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후쿠시마현과 인근 현의 농·축·수산물에서 방사능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가 2119건에 달한다"며 "그렇다면 가공품 형태로 들어온 제품의 안정성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우려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되물었다.

수산물 가공품의 경우 원산지 표기가 아닌 공장 소재지만 표기하는 점을 문제 삼으며 후쿠시마산뿐 아닌 일본 전역으로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윤 의원은 "도쿄에 있는 공장에서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가져다 가공해도 일본산으로 나오는 것"이라며 "우리도 중국처럼 수입 금지를 일본 전역으로 확대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정부와 여당은 '과도한 조치'라고 우려했다. 이에 조 장관은 "전체 수입을 막는다는 것은 과도하다"며 "우리나라가 일본의 대일 수산물 수출 흑자국이고, 한 4배 정도 수출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 부분도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과학적인 피해가 검증이 안 되면 일본 측에서 우리가 (수산물 수입을) 막으면 국제사회에서 분쟁을 끌고 가지 않겠냐"며 "국민들의 피해를 위해 고도의 전략적 접근을 해야 한다. 그냥 막아야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조 장관 또한 정 의원의 질의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국가에 대한 일률적인 규제 부분에서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이나 이런 곳에서 근거 없는 일률적인 (규제) 부분은 하지 말라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