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이-팔 사태 전개 낙관할 수 없어…대비태세 갖춰야"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일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발발 이후 향후 사태의 전개를 낙관할 수 없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2차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이번 사태 직후 국제유가는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확대했지만 아직 국제금융시장 및 실물 부문 영향은 제한적인 모습"이라면서도 "정부는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민생경제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계기관 공조 하에 금융·외환시장과 실물경제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상황별 대응계획을 재점검해 필요시 즉각 대응할 것"이라며 "특히 최근 물가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석유류 등의 가격 인상이 없도록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물가 관리 노력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차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이-팔사태 발발이후 에너지수급, 금융시장 등에 대해 발언하다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이어진 경제 형벌규정 개선 태스크포스(TF) 제3차 회의에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국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생활밀착형 형벌 규정, 경미한 행정적 의무위반에 대한 과도한 형벌 규정 등 총 46개의 개선과제를 발굴해 형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유사 법률간 제재 수준의 일관성을 제고하고, 과태료 전환, 선 행정제재-후 형벌전환 등으로 지나친 형사벌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이번 개선안은 일괄 개정 절차를 통해 조속히 국회에 제출하고, 앞서 국회에 제출한 법안(64개 법률, 140개 규정)도 정기국회에서 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0월 1일부터 시행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한 각 부처의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EU CBAM 대응 방안을 마련해 조속한 시일 내에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