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방심위 '인터넷 언론' 심의에 '적극 행정'vs'권력 남용' 설전

10일 방통위원회 국정감사
"메이저 언론이 만든 인터넷
신문사는 심의 안 하느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언론과 인터넷 언론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콘텐츠까지 심의를 확대한 데 대해 '엄청난 권력 남용'이라며 비판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짜뉴스 규제와 관련한 심의 확대를 두고 '적극 행정의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방심위의 인터넷 언론 심의 확대를 두고 집중 질의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방심위가 지난달 인터넷 언론으로의 심의 확대에 대해 법무팀에 심의 요청한 결과 13일 부정 의견, 20일 긍정 의견으로 갈렸음에도 긍정 의견만을 수용한 경위를 따져 물었다. 고 의원은 "13일과 20일 180도 다른 검토보고서가 나왔는데 위원장이 무슨 근거로 20일 보고서를 채택해 실행했냐"고 말했다.

앞서 방심위는 지난달 21일 인터넷 언론사의 기사 및 동영상도 정보통신 심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은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심의 대책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인터넷 언론사의 보도물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불법·유해 정보의 유통 금지' 조항을 적용해 규제한다는 내용이다.

[2023 국감]방심위 '인터넷 언론' 심의에 '적극 행정'vs'권력 남용' 설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고 의원의 질의에 "인터넷 언론의 영향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심의 대상을 삼아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에 따라 두 번째 의견을 채택했다. 제 의견 뿐 아니라 실국장, 다른 상임위원들 의견을 종합한 것"이라고 답했다.

고 의원은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아무런 이유 없이 위원장이 직권으로 2번 보고서가 마음에 당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혹시나 외압이 있던 게 아닌지 의심될 수밖에 없다"며 이동관 방통위원장에게 방심위 감사원 감사 요청을 촉구했다. 그러자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경위를 살폈을 때 '적극 행정'의 범위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저희도 면밀히 검토해보고 그런 소지가 있다면 감사를 요청할 수도 있다"면서도 "가짜뉴스 대응의 시급성을 비춰볼 때 적극 행정 차원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오후에도 야당 의원들의 관련 질의는 계속됐다.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류 방심위원장에게 "정보통신망법을 확대 해석해 인터넷 신문은 신문법의 적용을 받지만 온라인(망)을 통해 전송되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에 적용시키겠다는 것 아니냐"고 묻자 류 위원장은 수긍했다. 하지만 변 의원이 연이어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등 종이 신문도 인터넷판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되기 때문에 방심위에서 심의하겠다는 취지냐"고 다시 질의하자 류 위원장은 "굉장히 과도한 해석"이라며 부인했다.

이에 변 의원은 규제 행정기관인 방심위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된 모든 기사가 아닌, '인터넷 언론사'만 특정해 규제하려고 한다는 점을 비판했다. 변 의원은 "(원론적으로) 다 해야한다. 규제행정기관은 취사선택하지 말라"며 "행정을 누가 자기 마음대로 하느냐"고 지적했다.

윤영찬 민주당 의원 또한 "메이저 언론사들이 만든 인터넷 신문사는 그러면 심의를 안 하는거냐. 그게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고, 그건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원칙이 정해지면 그 원칙에 따라 모든 대상이 한번에 이야기되는 것이지, 어떤 언론사가 가지고 있는 매체는 인터넷에 떠도 안 한다, 이것은 엄청난 권력 남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권력의 남용에 대해 아까 (이동관) 위원장님은 적극 행정을 이야기하셨지만, 이것은 불법 행정"이라고 덧붙였다.

류 위원장이 "메이저 언론사같은 경우는 자체 기준이 있다"고 답하자 윤 의원은 "(정보통신)망 상에서 돌아다니는 뉴스가 다 똑같은 것이지 그것을 어떤 언론사는 책임이 있고 그것을 어떻게 임의적으로 판단을 하냐. 큰일 난다"고 꼬집었다. 해당 지적에 류 위원장은 "유념하겠다"고 답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도 적극 해명에 나섰다. 이 위원장은 "정보통신심의규정 8조에 보면 사회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심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자의적으로 영역을 넘어가서 하는 것들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 사회 환경이 너무 급속히 바뀌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는 게 맞다"면서도 "당연히 신중하게 하겠다, 지적을 받아들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