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법사위, '대법원장 공백' 사태 "네탓" 공방

野 "부적격자 지명한 尹 대통령 탓"
與 "민주당, 침소봉대…李 방탄용 부결"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여야가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부결에 따른 '사법 공백 사태'를 놓고 '네 탓'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장 후보자를 낙마시킨 민주당에 비난의 화살을 돌린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 낙마 책임이 적합하지 않은 인사를 추천한 윤석열 대통령에 있다고 반박했다.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등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벌어진 것은 부적격자를 지명한 대통령에게 원인이 있다"며 "국회에서는 부적격자로 판단된 후보에 대해서 부결표를 던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017년 김명수 전 대법원장 국회 표결 당시 국민의힘 측 주장을 언급하며 "(당시) 국회의 동의를 받지 못해 공백 사태가 초래되면, 전적으로 전임자 임기 만료에 임박해서 국회 동의를 받지 못하는 후보자를 지명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책임이지 국회의 책임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고 회고했다.

이어 "이균용 전 후보자에 대해선 부동산 투기 의혹, 비상장 주식 시가 10억원 가량의 신고 누락 의혹이 있다. 또 자녀의 해외 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과 아들의 '아빠찬스 특혜 채용' 등등의 사유로 인해 (임명동의안이)부결됐다고 인청 보고서에 나와있다"면서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될 수밖에 없었음을 재차 강조했다.

같은당 소병철 의원도 "이 후보자가 청문 과정에서 나온 9가지 문제점들, 구체적인 사유로 하면 30~40개 사유가 있다"면서 "지금 윤리감사관실에 법관들에 대해 재산등록상 비위 등을 조사하는 인원이 50여명 있다고 얘기했는데, 왜 작년에 이를 걸러내지 못했는가"라고 따져 묻기도 했다.

반면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의 비상장 주식 신고 누락에 대해 사실 관계를 부연하며 엄호에 나섰다. 정 의원은 "가족 1인당 액면가 125만원, 가족 4명 합계 500만원의 비상장 주식은 2020년 이전에는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거였다"며 "2021년 공개분부터 평가액으로 1000만원이 넘으면 비상장 주식도 신고를 하는 것으로 기준이 바뀌었다. 이 후보자의 경우에도 신고 기준이 달라져서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비상장 주식 신고를 누락한 것은)단순 과실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오히려 민주당이 침소봉대를 한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 국회 임명동의안 부결이 야당의 정치적 계산 때문에 비롯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같은 당의 전주혜 의원은 "대법원장의 낙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개인의 사법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해서 민주당의 당론으로 부결 투표를 했다"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점에서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