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전기요금 조정 유보로 한전 적자 심화… 요금 원가주의 '유명무실'

감사원, 공공기관 재무·경영 실태 감사 결과 발표
前 정부, 물가안정 이유로 공공요금 조정 반복 요구
사실상 차기 정부에 부담 전가… "재무건전성 급격 악화"

지난 문재인 정부가 공공요금 동결에 따른 부작용은 고려하지 않은 채 요금 조정을 유보해 한국전력공사 등 공기업의 재무건정성이 급격히 악화됐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인 고려가 있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당시의 전기·가스요금 조정 유보 판단이 일부 공기업의 사상 최대 영업적자를 내는 원인이 됐다는 점은 확연히 드러났다.

감사원이 10일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경영책임성을 높이고 방만경영 및 도덕적 해이 행태를 쇄신하기 위해 30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기획재정부가 물가안정 등을 이유로 공공요금 조정을 반복 요구하는 등 요금 원가주의 원칙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번 감사 결과를 살펴보면 2021~2022년 사이 산업통상자원부는 원가연계형 요금제 등의 원칙에 따라 2021년 7월부터 전기요금을 인상할 방침이었지만 기재부가 유보 의견을 제시하면서 2021년 2·3분기, 2022년 1·2분기 인상이 미뤄졌다. 감사원은 "요금 인상 유보로 인해 2022년 한전 적자가 32조7000억원이 발생하고, 가스공사 미수금은 8조6000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됐다"며 "미래 소비자 부담 전가, 가격신호 기능 저하 등의 부작용도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2021년 12월 17일에 열렸던 당시 청와대와 부처 간 경제현안조율회의에서 이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고 공개했다. 해당 회의에서는 산업부의 수정안과 기재부 안이 함께 상정됐다. 당시 산업부가 내놓은 보고서에는 2022년 한전 적자는 10조4000억원, 기재부 안에 따른 적자는 11조8000억원으로 예상됐는데도 기재부 안으로 결정됐다. 사실상 지난 정부가 차기 정부에 요금 인상 부담을 전가한 셈이다.

가스 요금과 관련해서도 산업부는 수요를 과소전망해 수급불안을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천연가스 수급계획을 수립하면서 발전용 LNG 수요를 매년 300~400만톤 과소전망했다. 이에 수시 현물구매로 대응해 고가구매·수급불안을 초래했다.

감사원은 "산업부장관에게 전기요금 조정제도가 취지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연료비 연동제 유보기준, 항목별 요금 및 정산금의 산정 및 정산에 관한 운영기준 등을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며 "도시가스 도매요금 원료비 연동제 유보 여부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