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방문규 "한전 적자, 文정부 시절 전기요금 낮게 유지한 탓"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진작 (전기요금) 베이스를 올려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전기요금을 낮게 유지해왔으니까 이 문제(한국전력공사의 재무위기)가 발생한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방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양 의원은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2023~202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부정적 시나리오에 따를 경우 한전의 올해 영업손실은 9조1000억원, 당기순손실은 7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며 한전의 대규모 적자 원인에 대해 질의했다.

방 장관은 "적자가 처음에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 말씀을 안 하신다"며 "전기요금을 진작 올려놨으면(대규모 적자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의 반기보고서를 보면 올해 6월 말 연결 기준 총부채는 201조4000억원이다. 사상 처음으로 200조원을 넘겼다. 한전 부채는 2020년 말까진 132조5000억원 수준이었지만 2021년 말 145조8000억원, 2022년 말 192조8000억원으로 급증했다.

한전은 지난해 2분기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약 40% 가까이 전기요금을 인상했다. 하지만 원가인 국제에너지 가격 상승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전기를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 탓에 재무구조가 악화했다. 한전은 올 2분기에도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9분기 연속 적자를 면치 못했다. 2021년 이후 쌓인 영업적자는 47조원이 넘는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답변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