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서울 외국인민박업체 90%가 불법영업"

이개호 민주당 의원, 국감자료
에어비엔비 서울공유숙소 분석
"불법 미등록 업체 점검실적 전무"

서울을 찾는 외국인을 상대로 한 민박업체의 90%가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국정감사를 통해 불거졌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10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에어비앤비(Airbnb, 세계 온라인 공유숙박 중계플랫폼) 운영 실태를 전하며 이런 우려를 나타냈다.

이개호 의원에 따르면 에어비엔비에 등록된 서울공유숙소가 1만6000개에 이르지만, 서울시에 정식등록·허가된 업체는 1520개에 불과하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세종=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 의원은 “국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현황을 보면(2023년 9월 기준) 허가업체는 전국 2649개로 그중 57.4%인 1520개가 서울에서 운영 중”이라며 “에어비엔비에 등록된 서울업체는 1만6000개로 등록업체 중 90% 이상이 불법 운영을 하고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문체부가 제출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 불법영업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1년간 서울 30개 업소를 점검해 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는데, 이들 업체는 모두 등록된 업체로 불법 미등록 업체에 대한 점검실적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불법 공유 숙박시설의 경우, 소방시설 점검 대상이 아니라 관련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데다?범죄와 위생 관리 등도 취약해 이용객들이 심각한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관광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외국인 관광객의 82%가 방문하는 서울시의 외국인도시민박 중 90% 이상이 불법공유숙박인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관광정책의 미래를 방치하는 것”이라며 “외국인 공유숙박 ‘양성화’를 기반으로 한 ‘활성화’ 대책이 새롭게 마련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