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권인숙 방지법' 발의할 것…상임위원장 중립의무 명시"

10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윤재옥
"권인숙 여가위원장 청문회 편파 진행
…상습 파행 방지 법안 추진하겠다"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의 중립 의무를 명시하는 '상습 파행 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일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파행의 배경으로 야당의 단독 일정 채택과 권인숙 여가위원장의 편파 진행을 거론하며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여가부 인사청문회에서 헌정사상 유례없는 야당 단독 차수 변경을 감행하고 책임을 여당과 후보자에게 떠넘기기 위해 후보자 줄행랑이라는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며 "국회 상임위원장의 독단적인 의사 진행과 편파적 운영으로 상습 파행 거듭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상임위원장의 중립 의무를 명문화하고 차수 변경과 관련한 절차를 보완하는 등 상습 파행 방지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앞서 지난 5일 청문회는 여야 충돌을 거듭하다 자정께 여당 위원들이 집단 퇴장하면서 파행했다. 당시 여당 위원들은 권 위원장이 김 후보자에게 "그런 식으로 태도를 유지하면 본인이 사퇴하든가"라고 언급한 데 반발하며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이에 야당 위원들과 권 위원장이 차수 변경을 단독 의결해 청문회를 이어가려 했지만, 김 후보와 여당 위원들은 복귀하지 않았다. 민주당이 이를 두고 '줄행랑' '행방불명'이라고 비판하는 가운데 민주당 소속 여가위 간사인 신현영 의원은 '김행랑 방지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윤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 청문회 파행의 본질은 민주당과 권 위원장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5일 밤늦게 진행되던 청문회가 중단된 이유는 권인숙 위원장이 직분을 망각하고 후보자에게 감당을 못하겠으면 사퇴를 하라는 막말을 했기 때문"이라며 "상임위원장이 장관 후보자에 이런 식으로 사퇴하라고 한 경우는 의정사에서 일찍이 없던 일"이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하며 민주당이 김 후보자에게 '도망자' 프레임을 씌울 자격이 없다고도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아침 10시부터 밤 11시까지 13시간 청문회에 임하고 정상적 의사 일정이 진행되기를 자정이 넘도록 대기하며 기다리는 사람과 재판 시작 1시간여 만에 건강을 핑계로 자당에 유리한 표결을 위해 재판장에서 국회로 달려온 사람 중 누가 도망한 사람인지는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6일 재판장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1시간 만에 재판장을 나왔다가 국회로 향해 '채상병 특검' 패스트트랙 지정 표결에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상습 파행 방지법(국회법 개정), 이른바 '권인숙 방지법'을 빠른 시일 안에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편파 상임위 진행, 운영을 막기 위해 '권인숙 방지법'을 소속한 시일 내에 발의하겠다"고 했다. 발의될 법안은 국회법 제49조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이다. 우선 국회법 제49조1항의 의사정리 질서유지와 관련해 상임위원장의 중립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한다. 또 2항에는 현행 의사일정 관련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게 돼 있는 부분을 공직후보자·증인·참고인·감정인 등이 있을 때는 일정 협의 전 미리 공직후보자나 증인 등의 의견을 들어 일정을 협의하도록 할 것이라고 장 원내대변인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