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인력 10명 중 6명은 기간제

지역사회 정신건강 대응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정신건강의 날을 맞아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현황을 조사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질환자 등록 및 사례관리, 재활 등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다양한 정신건강 관리 프로그램 및 상담을 제공해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1998년 모델형 운영사업으로 시작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17개 광역센터와 247개 기초센터로 운영되고 있다. 2021년말 기준 등록 사례관리자는 총 8만7910명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의 지난해 광역·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별 인력 운용 현황을 보면 전체 종사자 4563명 중 정규 및 무기계약직이 1563명(34%), 계약·기간제는 3000명(66%)이다. 주요 직역 중에서는 사회복지사의 기간제 근무 인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간호사와 임상심리사 등 의료 직군과 달리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사회서비스를 지원하고 상담하는 직역이다. 서비스 대상자와의 신뢰 관계 형성이 중요하나 인력 대부분이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어 업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또 센터별 업무 부담 역시 편차가 심했다. 전국 평균 센터별 종사자는 17.2명, 종사자 1인당 사례관리자 수는 25.3명이었으나, 센터 중 일부는 106명까지 전담하는 곳도 있었다. 기관에 따라 전국 평균의 2~4배까지 관리하는 경우도 있었다.

사업마다 필요한 인력도 제대로 배치되지 않았다. 특히 최근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마약류 등 물질중독이나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회적 재난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을 담당할 인력이 충분치 않았다. 실제로 참사가 일어난 지역을 관할하는 서울 용산구정신건강복지센터는 자살이나 재난관리, 위기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최 의원은 "정신질환을 경험하거나, 혹은 정신질환자를 가족으로 둔 가정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인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인력이 부족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것은 문제"라며 "정부는 인력 충원 및 지원 계획을 마련하고 정신건강에 대한 다양한 수요가 나오고 있는 만큼 체계를 정비해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의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