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인력난 숨통…농업 숙련기능인력 쿼터 400→1600명 확대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농업 분야 숙련기능인력(E-7-4) 쿼터가 당초 400명에서 1600명으로 확대된다고 26일 밝혔다.

숙련기능인력(E-7-4)은 고용허가(E-9·H-2)로 4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근로자가 소득과 한국어능력 등 일정 기준의 점수(붙임 참조)를 충족할 경우 장기 취업할 수 있도록 비자를 변경하는 제도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동안 농업 현장에서는 타 산업과 근로기준법 적용 차이로 인해 비자 전환에 필요한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호소해왔다"며 "법무부와 협의해 농업 분야 소득 기준을 타 산업보다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숙련기능인력 선발 확대를 위해 농업 분야 소득 기준을 기존 '최근 2년간 각각 2600만원 이상'에서 '최근 2년 연평균 2400만원 이상'으로 낮췄다. 또 신속한 비자 전환을 위해 농식품부 고용추천 신청 방식을 우편접수에서 온라인 접수로 변경해 운영한다.

농업 분야 숙련기능인력 쿼터로 비자를 전환하려면 농식품부의 고용추천서가 필요하다. 추천을 받으려는 사업장(농가·법인)은 경영체 등록을 하고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이나 안전보험을 가입한 뒤 재해보험 가입 등 농식품부 정책에 참여해야 한다. 외국인근로자는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합격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고용추천 신청자 증가에 대비해 도농인력중개플랫폼에 '숙련기능인력 고용추천 신청 시스템'을 구축하고 26일부터 온라인 접수를 시작한다. 신청자가 관련 증빙자료를 갖춰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농식품부는 적격 여부를 검토해 추천하고, 별도의 추천서 발급 없이 추천 명단을 법무부로 통보한다. 신청자는 온라인에서 추천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덕민 농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장은 "숙련기능인력(E-7-4)으로 전환되면 배우자와 자녀를 초청할 수 있고 체류기간 제한이 없어 외국인 근로자가 농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며 일할 수 있다"며 "사업주가 숙련된 인력을 계속해서 고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관계부처와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