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미 다이먼 "은행 자본규제, 경제에 부정적" 직격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체이스를 이끄는 제이미 다이먼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당국이 추진하는 은행권에 대한 자본 규제가 미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공개 비판했다.

다이먼 CEO는 11일(현지시간) 미 뉴욕에서 열린 바클레이스 주최 금융컨퍼런스 연설에서 "금융당국이 (규제를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가 무엇인지 의문"이라며 "미국 은행들에 해외 경쟁사보다 더 엄격한 자본 요건을 요구하는 것은 경제에 매우 부정적(huge negative)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JP모건은 유럽 은행보다 약 30%나 더 많은 자본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엄격한 자본 규정이 신용 긴축을 불러오고 기업활동을 옥죄는 등 실물경제에 파급 효과를 미치면서 궁극적으로 경제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이먼 CEO는 "규제의 근거를 납득시키기 위해서는 당국이 더 많은 투명성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며 "규제 시행이 미치는 사회적 비용편익을 먼저 고려해달라"고 촉구했다.

미 규제당국은 자산규모 1000억달러(약 133조원) 이상인 중견은행에 대한 자기자본 강화안을 포함한 대대적인 금융개혁을 준비 중이다. 앞서 지난 3월 발생한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가 중소형 은행들이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보여줬다며, 시중은행들에 더 엄격한 자본·유동성 요건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은행들은 역사적으로 낮은 디폴트율로 수년간 대출 부문에서 초과 수익을 올렸지만, 부동산 대출과 서브프라임 자동차 대출 등 일부에서 긴장이 나타나고 있다고 다이먼은 경고했다.

'월가의 황제'로 불리는 다이먼 CEO는 미 경제 전망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다. 그는 "미국 경제가 현재는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이런 상황이 몇 년간 지속될 것이라고 믿는 것은 엄청난 실수(huge mistake)"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소비자들의 건전한 재정상태와 임금 상승이 현재 경제를 지탱하고 있지만, 중앙은행들이 양적 긴축을 통해 유동성을 억제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고, 세계 각국 정부가 술 취한 선원처럼 지출하는 것 등에서 상당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다이먼은 지난해 향후 미국 경제에 대한 전망을 '미 경제에 허리케인이 온다'고 표현한 바 있다. 침체가 예상됐던 미 경제 탄탄한 소비와 뜨거운 고용 시장이 지속되면서 연착륙 경로로 가고 있다는 전망이 힘이 실리고 있지만, 미 경제 전망에 대한 다이먼 CEO의 염려는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정학적 긴장으로 상당한 역풍이 우려된다는 기존의 경고도 재확인했다. 그는 "대만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하진 않지만, 상황이 악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중국 경제 위기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다. 다이먼 CEO는 "지난 5월 4년 만에 중국을 방문한 이후 매우 조심스러워졌다"며 "위험 보상 측면에서 중국 사업은 '매우 좋음' 수준에서 현재 '양호함' 수준으로 낮아졌다"며 중국발 리스크 관리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이먼 CEO는 앞서 지난 5월 말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JP모건 글로벌 차이나 서밋에서 진행된 비공개 연설에서 "(미·중 갈등에 더해) 중국 정부의 정책 불확실성이 투자자들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경고하며 "미·중 양국이 안보와 무역 문제에 대해 진정한 관여가 필요하다"고 조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