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개편…현장서는 "준비부족" 비판

내년 1월부터 친환경유통센터로

서울시가 내년 1월부터 서울 자치구와 농촌 지자체가 협약을 맺고 어린이집 등에 친환경 식자재를 공급하는 '도농상생 공공급식'(공공급식) 사업을 개편한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는 현재 자치구별로 흩어진 식자재 공급 체계를 서울친환경유통센터로 일원화할 방침이다. 하지만 보육 현장에서는 "준비 부족"'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017년 시작된 공공급식은 현재 12개 자치구(강동, 금천, 도봉, 노원, 성북, 강북, 서대문, 동작, 은평, 중랑, 송파, 영등포)에서 시행 중이며 지난해 말 기준 1564개소의 어린이집과 아동복지시설, 사회복지센터 등이 참여한다.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정규직과 임금 차별 해소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25일 서울시 성동구의 한 중학교 급식실이 텅 비어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서울시는 이날 '공공급식 체계 개편안'을 발표하고, 그간 지적된 자치구별 식자재 품질 및 가격 편차 존재, 공급 품목 다양성 부족, 식자재 안전성 차이 등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공적집하 공급체계 구축, 전국 친환경농가 공급 기회 부여, 식자재 품질 및 안전성 향상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장서는 반발이 나온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공공급식 대상은 어린이집으로 한정된다. 현재 공급 대상인 지역아동센터와 사회복지시설 등은 내년부터 제외된다. 김도윤 서대문구 공공급식센터장은 "소규모 기관은 식자재도 소량, 소포장 배송이 필요하기 때문에 민간공급 업체를 찾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가공식품에 대책도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공공급식센터는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을 같이 취급했지만, 서울친환경유통센터 통합안에 따르면 장류, 소스, 빵, 주스류 등 가공식품은 내년부터 공공급식 대상에서 제외된다. 어린이집으로선 식자재를 이중 경로로 구매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보희 희망먹거리네트워크 상임대표는 "가공식품은 식자재 비용의 30% 정도를 차지한다"며 "이것을 민간업체를 통해 따로 구입해야 한다"이라고 지적했다.

법적인 문제도 제기된다. 현재 운영 중인 9개 공공급식센터 중 6곳은 내년 1월 개편 이후까지 계약기간이 남아있다. 이들 중 일부는 계약 만료 이전에 문을 닫게 된다. 이 때문에 서울시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공공급식센터도 있다고 알려졌다.

윤병선 건국대 인문사회융합대학 교수는 "도농상생 공공급식은 어린이집 등의 친환경 먹거리 공급에 큰 역할을 한다"며 "단번에 정책을 대폭 바꾸기보다 기존 시스템을 보완하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