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외국인 고용체계 대수술 망설이지 말아야

얼마 전 외국인 인력 규제 개선을 추진 중인 정부 관계자는 기자와 만나 "정부는 전향적으로 외국인 고용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면서도 "가장 고민스러운 점은 부정적인 국민 여론"이라고 털어놨다.

이 말처럼 외국인 고용 확대에 대한 국민감정은 그리 호의적이지 않다. 외국인 고용 확대를 내국인 고용 축소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정부의 해외인력 규제 완화 추진을 보도한 본지 기사에 달린 댓글 대부분도 그랬다. "동남아시아 외국 청년들이 너무나 많이 (서비스업) 일자리를 차지하면 한국 청년들의 실업은 심화된다", "외국인 근로자 그만 받아라…. (중략)…. 저소득 노동자들의 타격은 더 커진다" 등 목소리가 댓글창을 메웠다.

현실은 사뭇 다르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으로 빈 일자리 수는 21만5000개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2분기(17만6000개)와 비교해도 많다. 무역, 조선, 서비스업, 건설업은 물론 대부분 업계에서 ‘인력난이 심각하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502개 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외국 인력 활용실태 및 개선사항’에 따르면, 기업들은 외국인 고용 인력이 부족한 이유로 ‘내국인 이직으로 빈 일자리 추가 발생’(41.5%)을 가장 많이 꼽았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겠지만, 그 사이 20년 이상의 시간을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실용적 대안으로 해외인력 도입을 확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생산연령인구는 2019년을 정점으로 지속해서 줄어들어 2030년까지 382만명이 감소할 것으로 정부는 추산한다.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해질 것은 불을 보듯 명확하다.

일본은 2018년 해외 인력 도입 범위를 노동력이 부족한 직종 전체로 확대했다. 한국 고용허가제와 비슷한 ‘기능실습제’는 폐지키로 했다. 현행 고용허가제는 정부가 저숙련 외국인 노동자가 취업할 수 있는 산업과 시기, 인력 규모 등을 제한적으로 정해준다. 이 제도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이제는 해외인력 도입 확대를 더 유연하게 생각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