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비비]與 '적당한' 포털 규제, '풍선효과' 부를 수도

네이버에 대한 여당의 공세가 심상찮다. 이철규 사무총장에 이어 윤두현 원내부대표까지 최근 들어 총대를 메고 네이버 저격에 나설 정도로 거대 포털에 대한 당내 반감은 커진 상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네이버를 바라보는 당 지도부의 눈길이 상상 이상으로 차갑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네이버가 여당의 십자포화 사정권에 들어간 것은 소비자 피해와 여론 왜곡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배경이 크다. 특히 최근 이 포털에 입점한 쇼핑몰에서 가짜 후기가 무더기로 나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게 여당을 직접적으로 자극했다는 후문이다. 건강기능식품 후기 2000여 건이 모두 아르바이트생이 작성한 ‘가짜’로 드러나자 공정위는 광고대행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정작 후기 게재할 공간을 제공한 네이버에 대해선 아무런 조처도 취할 수 없었다는 소식에 당 지도부가 격분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여당의 가장 큰 불만은 여론을 움직이는 뉴스에서 네이버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포털에 게시되는 기사는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플랫폼 댓글 조작인 드루킹 사건을 언급하면서 "선거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언급한 것은 결국 총선을 앞두고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네이버를 다잡기 위해 여당이 내놓는 조치는 법제화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지위를 고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당내 일각에서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 준비중인 플랫폼사업자법에서 '중개업자'를 '유통업자'로 명시해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는데, '중소기업의 온라인 판매길이 막힐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구체적인 입법 방향은 오리무중이다.

네이버의 관행을 볼 때 전자상거래법 개정만으론 여당이 원하는 근본적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모든 정보가 모이는 포털인 만큼 독과점 폐해는 다른 쪽에서 나타날 수 있다. 마치 풍선효과와 같은 것이다. 지난해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표한 디지털뉴스 유통구조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포털 사이트 이용자들은 압도적으로 네이버(86.7%)를 선택하고 있다. 쇼핑몰뿐 아니라 여론 형성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뜻이다. 네이버는 뉴스를 언론사 사이트에서 보이도록 하는 아웃링크에 소극적이고 최근엔 언론사의 뉴스 콘텐츠를 해당 언론사 인터넷 사이트 연결을 차단하는 내용의 뉴스콘텐츠 제휴 약관을 공개해 비판에 휩싸이기도 했다. 독점적 지위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다.

여당은 전반적인 규제를 주저하고 있다. 민간기업이고 경쟁을 통한 결과적 독점은 정치권이 손댈 수 없는 부분이라는 이유에서다. 파이낸셜타임스(FT)의 저명한 칼럼니스트 마틴 울프는 최근 발간한 저서 '민주적 자본주의의 위기'에서 빅테크 기업들의 독점을 경계했다. 기득권에 취해 혁신보다는 현실 안주 쪽으로 제도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여당이 이미 칼을 빼든 이상 보다 효율적인 규제 방안을 생각하는 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