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은, '파생상품 손실'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 배상 확정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다국적 승강기업체이자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인 쉰들러 그룹과의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에 따라 현 회장은 현대엘리베이터에 1000억원대 배상을 하게 됐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15일 문재인 대통령 초청으로 열리는 '2019 기업인과의 대화'에 참석하기 위해 청와대로 향하는 버스가 있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로 들어서고 있다. /아시아경제DB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0일 쉰들러가 현 회장과 한상호 전 현대엘리베이터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현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 전 대표는 배상액 중 190억원만큼의 책임을 현 회장과 공동으로 져야 한다.

재판부는 "현 회장 등은 계약 체결의 필요성이나 손실 위험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거나 이를 알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서 현대엘리베이터에 대한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인 쉰들러는 현 회장 등이 파생금융상품 계약으로 현대엘리베이터에 7000억원에 가까운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면서 2014년 시작됐다.

쉰들러는 현대 측이 현대상선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현대상선 대주주인 현대엘리베이터에 파생금융상품 계약을 맺게 함으로써 거액의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현대엘리베이터와 파생금융상품 계약 당사자 펀드들은 현대상선 주가가 오르면 이익을 나눠 갖도록 했다. 주가가 내려가면 오히려 현대엘리베이터가 손해를 보는 구조였다.

현대엘리베이터가 당시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 가능성이 있는 현대상선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호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내용도 계약에 담겼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자본금 확충을 위해 유상증자에 나선 현대증권 주식 관련 파생상품 계약도 체결했다.

대법원

쉰들러는 2014년 현대엘리베이터 감사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요청했지만 감사위가 답변하지 않자 주주 대표 소송을 냈다. 주주 대표 소송은 회사의 이사가 정관이나 임무를 위반해 회사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이다.

1심은 쉰들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2심은 일부 파생상품 계약으로 현대엘리베이터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현 회장이 17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현 회장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2심 판결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 판결과 함께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의 이사'가 특정 계약을 맺을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지켰는지를 판단할 법적 기준도 제시했다.

계열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발행 신주를 인수할 경우 이사는 해당 계열사의 자기 회사 영업에 대한 기여도, 유상증자 참여로 인한 재정적 부담과 이익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엘리베이터·현대상선·현대증권처럼 순환출자 구조를 가진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의 적대적 인수·합병 위험 해소를 위해 주식을 추가 취득하는 상황에도 해당 계열사 경영권 유지·상실로 인한 자기 회사의 이익·불이익 정도, 사업 지속 가능성 등을 따져야 한다고도 했다.

쉰들러측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이 판결에 따라 궁극적으로 현대엘리베이터와 모든 주주의 이익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