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동시각]증권사 ‘수수료 꼼수’ 막으려면…

감독당국 방치 속 증권사 과도한 돈장사
비교공시, 투명한 공개 등 대책 마련 서둘러야

지난 17일 예탁금 이용료, 신용융자 이자, 주식대여(대차거래) 수수료 등으로 증권사가 그동안 어떻게 '과도한 돈장사'를 해왔는지 자세히 다뤘다. 기사가 나간 후 반응이 뜨거웠다. 한 개인 투자자는 증권사 수수료에 대해서도 개미들이 '호갱'이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어느 증권사 임원은 꼼수를 부린 회사로 낙인이 찍히는 것 같아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메일을 보낸 어느 투자자는 이 문제가 왜 여태까지 방치됐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감독당국의 묵인에 화를 내면서 서둘러 개선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시장금리와는 너무 동떨어진 예탁금 이용료율이나 개인에게만 유독 낮은 주식대여 수수료와 미공개 등은 금융당국이 강조하고 있는 투자자 보호 차원의 문제다. 그동안 관련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감독당국은 지금까지 국가의 책무(금융소비자보호법 9조)를 등한시해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강제하기 어려웠다지만 적어도 증권사별로 예탁금 이용료나 주식대여 수수료 비교공시가 이뤄지도록 금융투자업 업무 규정을 제대로 정립했다면 '줄 때는 인색하고 받을 때는 넉넉한' 불합리한 구조가 만들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더불어 주식대여 시장의 깜깜이 구조(정보 비대칭성)의 문제점도 이미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이제서야 금감원이 팔을 걷고 나선 것에 아쉬움이 남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감원장-증권사 CEO 간담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금감원은 공교롭게도 본지의 기사가 나간 당일 오후 예정에 없었던 주간보도계획 소식을 알렸다. 증권사 14곳·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증권사 이자율·수수료 관행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금감원이 세운 목표는 예탁금 이용료율의 산정 기준을 개선하고 통일된 공시 기준을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또 이용료 점검 주기를 설정하고 공식 서식도 마련하고자 했다. 주식대여 수수료율의 경우 증권사별, 투자자 유형별 수수료율 공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신용융자 이자율에서는 금리 인하와 역행하는 문제를 점검해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공시 강화 등의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제대로 대책을 내놓는다면 더 이상 증권사의 '과도한 돈장사'는 어려울 것이다. 계획대로 강력하게 진행한다면 말이다. 중요한 것은 감독당국의 개선 의지와 증권사의 책임경영이다.

한국증권금융에서 저리로 돈을 빌려 고리의 신용융자를 제공하는 것은 자본주의 속성에 비춰보면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다. 당국의 과도한 개입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자칫 관치 논란에 휩싸일 수도 있다. 신용융자 이자율을 많이 내리면 빚투(빚내서 투자)가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증권사의 주장에도 일리는 있다. 예탁금 이용료 역시 비슷한 성격의 상품과 비교했을 때 너무 낮아 기준금리에 합당한 만큼 올리라고 무턱대고 압박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비교공시가 이뤄져 증권사 스스로 금리를 합리적인 수준에 맞춰 나가는 게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짚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증권사들이 임의대로 제각각 수수료를 산정한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금감원이 금리 수준이 적합한지 들여다보고, 투자자들에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자본시장연구원과 같은 해법을 내놨다.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한다면 '돈장사 구조'를 점차 개선할 수 있다고 본다. 결국 투명성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것이다. 자본시장 선진화의 첫걸음도 투명성이다. 시장의 투명성이 제고되면 투자자 보호는 자연스럽게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