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경쟁력 제고 나선 과기정통부, 간담회 개최

해외 사례 분석…개선사항 논의

[아시아경제 오수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10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15일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 조치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20일 열린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 특별전담반(TF)’ 1차 회의에서 알뜰폰 경쟁력 제고를 위한 알뜰폰 브랜드 가치 제고 방안 등을 논의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 또 지난 2일 개최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은 “서비스 경쟁의 한 축인 알뜰폰 사업자가 저가·소규모 통신사에 머물지 않고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과 규모의 경제를 갖춰 통신 3사와 경쟁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10년 도입한 알뜰폰은 지난 1월 기준 가입자 1306만명에 달하며 전체의 16.9%를 차지할 만큼 성장했다. 기존 통신 3사 대비 30% 이상 저렴한 요금제를 제공해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알뜰폰 전체 매출액은 전체 이동통신 시장의 5% 수준이고 5G 가입자는 지난 1월 기준 17만5000만명에 불과하다. 변화하는 통신 시장에서 알뜰폰 사업자가 통신 3사와 비견될 수 있는 경쟁 주체로 자리 잡지 못했다는 의견이 나온다.

특히 알뜰폰 5G 서비스의 가격경쟁력·차별성 부족, 사업자 스스로 과금 체계·요금제를 설계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설비기반 사업자 부재, 알뜰폰에 대한 중저가 브랜드 인식, 이용자 보호 노력 미흡 등 문제가 제기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독일, 이탈리아, 아일랜드 등 알뜰폰 사업이 활성화된 해외 사례를 분석하고 그간 업계·전문가 등에서 제기되어 온 알뜰폰 시장에서의 문제점도 제시한다. 간담회에서는 △알뜰폰 5G 활성화 △도매대가 산정기준의 경직성 문제 △알뜰폰 사업자의 책임성 제고 △알뜰폰 규모의 경제 확보 방안 △통신사 자회사로의 점유율 집중 문제 등 알뜰폰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의제에 대해 알뜰폰 업계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 제시될 알뜰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견 및 제언에 대해서는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 특별전담반(TF)’을 통해 심도있게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