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집값 바닥 단기 예측 어려워…수요자 정책도 면밀히"

"미분양 전부 악성으로 볼 수 없어"
건설 현장 풍토·체질 '구조적 개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집값이) 바닥을 찍었는지, 거래 회복인지는 얘기하기 이르다. 자신있게 단기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을 방문해 "수요자들에 대한 정책도 면밀히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을 방문해 기자들과 질의응답하고 있다. / 사진=국토교통부

최근 부동산 시장은 1·3 대책 이후 집값 하락폭이 둔화하는 동시에 미분양이 10여년 만에 최다치를 기록하는 등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값은 40주 가까이 하락세를 지속한 가운데 낙폭은 올해 들어 점차 축소되고 있다. 반면 1월 기준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7만5359가구로, 10년 2개월 만에 가장 많았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시선이 엇갈리는 이유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정부는 시장 전체를 판단해 정책을 편다. 국민 입장에서 보면 시장 참여자들이 자기 돈을 걸고 판단하기 때문에 훨씬 정확할 것으로 본다"며 "시장의 핵심은 가격 기능으로, 정부 목표는 그 기능이 잘 돌아가게 하는 것이지 결과치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레고랜드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도 기민하게 움직여 5조원을 투입, 금융권과 금융 재구조화를 통해 자금경색 충격 완화 매트리스를 크게 깔았다"며 "정부가 제공하는 보증에 못 들어오고 대출이 연체되는 지방 일부 건설사들은 침체기가 아니더라도 시장 논리에 따라 소비자들이 외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금융위기 때처럼 옥석을 가리지 않아 모두 위험에 빠진 상황이 아니라 자업자득인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이다.

원 장관은 "민간 공급이 위축되면 공공 공급 늘리기를 더 가속할 것"이라며 "어느정도 변동 폭을 줄이는 것까지가 공급 부분에서 국토부의 역할"이라고 부연했다. 건설사 자구 노력은 고객과 시장 움직임을 보면서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고도 했다.

또 "미분양을 전부 다 악성이라고 볼 수는 없다, 분양 받으려는 사람들의 열기가 줄어 있고, 분양가격이 주변 시세와 마찰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를 세금으로 부양하라는 건 반 시장적이고, 반 양심적"이라고 강조했다.

건설 현장 비리 해소와 관련해선 윤석열 대통령 임기 동안 지속적이고 구조적으로 풍토나 문화, 체질을 바꿔나가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특히 원 장관은 "이 과정에서 노조만 문제 삼는 것은 아니다. 사업자-노조를 빙자한 세력 간에 서로 약점을 가지고 물고 물리는 가해자-피해자 결탁과 같은 현상도 있다"며 "전반적인 산업구조의 정상화라는 큰 틀에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감사원이 조사 중인 이전 정부의 집값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해선 "어느 정부든 실수·실패가 있을 수 있지만, 조작은 국민에 대한 정직성,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어 "감사 결과에 따라 원칙대로 엄정하게 후속조치할 것"이라며 "긴장감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