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부채한도 상향 안되면 올여름 디폴트 가능성"

워싱턴 싱크탱크 분석
CBO 예측 보다 앞당겨져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이 부채한도 협상을 놓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현재 부채한도가 상향되지 않을 경우 미국이 이르면 7월에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2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워싱턴의 초당적 싱크탱크인 바이파티산 정책센터(BPC)가 이날 올여름 미 연방정부의 현금 보유고가 바닥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BPC는 미 연방정부의 부채한도가 상향 조정되지 않을 경우 올여름이나 늦어도 가을 현금이 바닥나는 'X 데이트'가 도래할 것이라며, 세수 금액에 따라 정확한 날짜는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샤이 아카바스 BPC 경제정책 담당 국장은 "6월 초부터 중순 사이 연방정부의 현금 보유고가 바닥에 가깝게 소진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현재 경제 전망이 상당히 불확실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X 데이트가 언제 도래할지 확실하게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연방정부의 디폴트 사태가 발생할 경우 미국과 세계 경제에 미칠 후폭풍을 고려해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부채한도 상향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경고는 앞서 의회예산국(CBO)의 X 데이트의 도래 시점이 현 회계연도 4분기인 7~9월이 될 것이라는 예측 보다 앞당겨진 것이다. CBO는 당시 "현금이 바닥나는 시점 예측은 세입과 세출 시기와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서 "만약 4월 소득세 수입이 추정치보다 적거나 하면 특별 조치 능력은 더 빨리 고갈될 수 있고 미국 재무부의 자금도 7월 이전에 소진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부채한도는 미국 정부가 차입할 수 있는 돈의 규모를 제한하기 위해 의회가 설정한 것으로, 현재 부채한도는 31조3810억달러다. 미국은 1917년 부채한도 제도 도입 이후 지출 삭감이 아닌 부채한도 상향을 통해 디폴트 위기를 넘겨왔다. 2021년 말에도 디폴트 문제가 대두됐지만, 부채한도를 28조9000억달러에서 현재 수준까지 상향 조정했다.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앞서 미 정부가 의회에 부채한도 상향을 요구했지만, 하원에서 다수당인 공화당은 이를 정치적 수단으로 삼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결국 지난달 19일 부채한도에 도달하자 재무부는 연방 공무원 퇴직·장애인 연금(CSRDF) 신규 납부 유예 등의 특별조치 시행에 들어갔다. 공공분야 투자를 미루거나 정부 보유 현금을 활용해 급한 곳부터 돌려막는 특별조치로 디폴트 사태를 피한 것이다. 당시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오는 6월5일까지 디폴트를 막을 수 있는 한시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공화당은 부채한도 상향에 타협하는 대가로 정부 지출 삭감을 요구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조건 없는 부채한도 상향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인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지난달 백악관에서 이를 놓고 대면 담판을 벌였지만 이견만 확인한 채 끝이 났다.

미 정부는 차입금으로 미 국채에 대한 이자 등을 지급하기 때문에 한도를 늘리지 않을 경우 디폴트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양당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마지노선인 오는 6월 이후로 협의가 이어진다면 미 신용등급이 강등되고, 세계 증시가 패닉에 빠졌던 2011년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