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선거제도 개혁, 이번에도 치열함이 없다

민주, 국민의힘 정개특위 방향 안 정해져
정개특위 협상도 차질 불가피
3월 전원위원회 소집도 불투명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개혁을 위한 치열함의 부족과 더불어 개혁 대상에 대한 충분한 연구의 부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장영수 고려대학교 로스쿨 교수는 '제20대 국회 개헌특위와 정개특위의 실패 원인'이라는 논문에서 이렇게 짚었다. 개헌을 성공시키겠다는 치열함의 부족이 개헌의 실패로 나타났고,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 선거제도 개혁의 실패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정치권이 다음달 말까지 선거법 개정을 마치겠다고 벼르고 있지만, 일정이 지켜질 수 있을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 복병은 거대 양당이다. 선거구제 개편 논의에서 가장 큰 축이 되어야 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이 아직까지 속내를 드러내지 않으면서다.

21일 국회 정개특위 회의록에 따르면 선거구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지난 16일 소위원회는 유력한 선거구제 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하는 자리였지만, 회의 초반부터 쟁점은 정개특위 권한 위임 문제였다. 지난해 7월 정개특위 구성 당시 여야는 정개특위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합의했다. 따라서 선거구제 개편 전반을 정개특위가 바꾸는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뤄진 것인데, 여야 지도부로부터 아직 선거구제 개혁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제시받은 것이 없다는 점이 배경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문제는 이미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인 정개특위와 비교해 양당의 선거제도 논의는 아직 초보적인 단계거나, 제대로 된 시작도 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이다.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체포동의안 등 정치 상황을 고려하면 3월 초에 선거제도 개편안이 나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도 새로운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가 진행중이라는 당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에도 정치개혁에 대한 치열함이나 논의 중인 선거제도에 대한 이해는 찾을수 없다. 20대 국회에서 졸속 처리된 공직선거법을 통해 위성정당이라는 괴물을 탄생시킨 사실을 기억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