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가 in]난방비 지원, 더는 짜낼 수건조차 없다

[아시아경제 세종=이동우 기자] 지난 10일 기획재정부에서 과장급 인사 발표가 있기 전,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예산실의 파격 인사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가 돌았다. 소문의 내용은 '난방비 폭탄'에 따른 중산층 지원을 위해 대통령실에서 힘을 싣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는 사실 여부를 떠나 최근 기재부가 난방비 인상에 들끓는 민심과 정부의 지원정책 사이에서 얼마나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지 방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시작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중산층까지 난방비 지원 방안을 검토하라고 관계 부처에 주문하면서다. 이에 정부 부처는 이달 초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59만원 상당의 난방비 할인 지원 방안을 발표했지만 중산층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중산층까지 지원을 확대할 경우 수조원에 달하는 재정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게 기재부의 입장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중산층 난방비 지원에 대해 추가 재정지원은 없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추 부총리는 "공공요금을 올린 후 정부가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은 '조삼모사(朝三暮四)'"라고 분명히 말했다. 국민들에게 광범위하게 현금을 뿌려 난방비를 지원하는 것은 정공법도, 옳은 방법도 아니라는 것이다.

문제는 난방비 폭탄 여파가 쉽게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민심을 달래기 위한 추가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같이 하는 것도 기재부로서는 부담이다. 최근 기재부가 민생 지원의 '마른 수건 짜내기'를 시작한 이유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추가 재원을 들이지 않은 민생 지원에는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기재부가 최근 꺼내든 카드를 살펴보면 이 같은 사실이 여실히 드러난다. 이 중 하나가 그동안 참여율이 저조했던 '에너지 캐시백' 제도다. 이 제도는 말 그대로 에너지 소비를 절감한 만큼 비용을 환급해주겠다는 것인데, 중산층에 현금을 지원하지 않고도 가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묘수인 셈이다. 하지만 보완된 제도(가스사용량 절감 기준 7%→3%이상)의 실제 적용 시기는 올겨울 난방비 폭탄 대책과는 거리가 먼 다음 동절기(올해 12월~내년 3월)부터 가능해 당장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으로 내놓기에는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

기재부 내에서도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추가로 내놓기는 힘든 상황으로 보인다. 재정을 고려해 직접적인 지원 규모를 늘릴 수는 없고, 결국 사용량 절감을 유도하는 방안 등으로 선회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부처 한 관계자는 "사실 서민경제 부담 완화와 물가 안정 등을 고려하면 모두를 만족시킬 만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