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장관 방한…한미일, ‘北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하나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이달 말 방한을 계기로 한미일 3국간 실시간 군사정보 공유 방안도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18일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오스틴 장관은 설 연휴가 끝나는 대로 방한할 계획이며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회담하는 자리에서 한미일 정보공유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패트릭 라이더 미국 국방부 대변인도 17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은 한국과 필리핀을 방문해 정부 고위 인사와 군 지도자를 만날 예정"이라고 확인했다.

오스틴 장관은 방한 기간 한일간에 견해차를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한국과 일본 정부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해법을 놓고 외교적 갈등을 겪으면서 군사협력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

한일은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하지만 실효성은 없다. 어느 한쪽이 특정 군사정보를 요청하면 건네주는 방식이다 보니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한참 후에나 정보가 교류된다. 실시간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또 한일 양국에 필요한 군사정보(단, 1급 기밀 제외)만 교류해 폭넓은 정보교환은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기준 북한의 30여건이 넘는 도발에도 불구하고 한일간 지소미아를 통해 정보를 공유한 건수는 11건에 불과하다. 이렇다 보니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한일 양국의 발표에는 고도, 속도, 수 등의 차이를 보였다.

오스틴 미국방장관 설 연휴 끝나는대로 방한… 한일 군사협력 조율할듯

지속성도 부족하다. 2016년 체결된 지소미아는 매년 11월23일 자동 갱신되는 구조지만 2019년 한 차례 종료 파동을 겪은 뒤 현재는 양국간 협정의 안정성이 불투명한 상태다.

군 안팎에서는 오스티 국방부 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지소미아와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TISA·티사) 등 기존의 플랫폼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미일간 실시간 공유는 물론, 시한 만료도 없애 실질적인 3자 간 공유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간에 이견만 조율되면 내달 열릴 것으로 보이는 차관보급 정책 협의체인 한미일 안보회의(DTT) 등에서 구체적·기술적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 이후 올해 세 차례가량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최종결론을 낼 수도 있다. 앞서 이종섭 장관은 올해 세 차례 한미 국방장관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오는 6월께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와 11월 서울 한미안보협의회(SCM) 계기 등이다.

문제는 미국 주도 미사일방어(MD) 체계로의 편입을 우려하는 국내 반대 목소리를 어떻게 잠재우냐다. 중국도 반발할 수 있다. 경북 성주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배치할 때처럼 중국이 나설 수 있다는 의미다. 특히 중국을 옥죄기 위한 미국·호주·일본·인도 4개국 안보협의체인 ‘쿼드(Ouad)’ 가입을 앞두고 있어 군사적으로 중국과 맞서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