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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물류 급감… 정부 "업무개시명령 발동 준비"

수정 2022.11.26 21:11입력 2022.11.26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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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물류 급감… 정부 "업무개시명령 발동 준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오후 경북 포항 소재 철강 산업단지의 포스코와 철강재 운송업체를 방문해 화물연대 조합원들을 만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원 장관이 화물연대 조합원들에게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은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것이며, 앞으로도 대화는 지속할 것이므로 일단 현업에 복귀하시기 바란다”며 집단운송거부 중단을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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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 총파업이 사흘째에 접어들면서,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검토하며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양측은 오는 28일 오후 총파업 시작 이후 처음으로 마주 앉기로 했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6929TEU로, 평상시(3만6655TEU)의 19%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항만이 평소의 20%가량만 기능하고 있다. 항만의 컨테이너 보관 능력 대비 실제 보관된 컨테이너의 비율을 뜻하는 장치율은 63.7%로 평시(64.5%) 수준을 유지 중이다.


국토부는 이날 오전 파업에 대비한 사전 수송 덕에 주말간 산업 현장의 피해는 적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오후 들어 판단을 바꿨다. 그러면서 "3일째 (총파업) 사태가 지속되면서 건설 현장 등에서 피해가 가시화하고 있고 다음 주 초부터 철강 등 다른 산업까지 피해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전날 출하가 예정된 20만t 가운데 2만t만 출하할 수 있었다. 수도권 주요 출하 기지에선 출하가 전면 멈췄다. 레미콘 업계는 시멘트 운송 차질로 오는 29일부터 전국적으로 생산 현장이 멈출 것으로 내다본다. 굳지 않고 배송되는 콘크리트, 즉 레미콘은 최종 수요처의 적재 능력이 통상 이틀 정도라 건설 현장도 연쇄적으로 멈춰 설 수 있다. 업계는 주말이 지나고 오는 28일부터는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못해 '셧다운'되는 건설 현장이 속출할 것으로 본다.


철강업체 출하도 파업 이후 계속 중단된 상태다. 현대제철에선 하루 평균 5만t의 출하 차질이 발생했다. 파업이 길어지면 주유소 휘발유·등유 공급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4대 정유사(SK·GS·S-OIL·현대오일뱅크) 차량 운전자 중 70∼80%가 화물연대 조합원이다.


한편, 화물연대와 정부는 오는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만난다. 이 같은 공식 대화는 지난 15일 이후 처음이다. 하지만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품목 확대를 요구하는 화물연대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정부 각각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교섭은 난항이 예상된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가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할 필요가 없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어기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매기는 제도다. 2020년 시멘트와 컨테이너 화물에 한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영구화 ▲적용 차종과 품목을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5개 품목으로 확대 ▲정부·여당의 안전운임제 개악안을 폐기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파업이 계속되면, 시멘트·레미콘 등 피해가 큰 업종에 대해 선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이 심의·의결될 경우 2004년 도입 이후 첫 발동 사례가 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려면 누가 업무를 거부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확정이 필요하다"며 "빠르면 다음 주 중으로는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될 가능성이 크다", "당장이라도 할 수 있도록 실무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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