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수상한 마약류 ‘셀프처방’ 4년간 10만5601건

식품의약품안전처·경찰청·심평원 23일까지 ‘셀프처방’ 합동 점검
타인 명의 도용해 ‘대리처방’ 후 본인이 투약하는 사례도

[이미지출처=픽사베이]

[아시아경제 김정완 기자] 의사의 '셀프처방(자가 처방)'으로 의심되는 의료용 마약류 처방량이 최근 4년간 356만정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청, 심평원이 합동 기획점검에 나선다.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의사가 본인에게 과다 처방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 35개소에 대해 오는 23일까지 경찰청, 심평원과 합동으로 기획점검을 실시한다.

주된 점검 내용은 △의료용 마약류에 대해 의사가 본인 또는 환자에게 과다하게 처방하는 등 업무 목적 외 마약류 취급 △마약류 보관 등 적정 관리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에서 의료기관 등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할 기관에 수사 또는 행정처분 등을 요청할 방침이다.

이같이 단속에 나서는 배경은 의사의 마약류 셀프처방 의심 건수가 급증한 탓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사의 셀프처방 의심 사례는 지난 2018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4년 1개월간 10만5601건이고 처방량은 355만9513정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셀프처방 의심 처방 건수는 △2018년 5~12월 1만4167건 △2019년 2만5439건 △2020년 2만6141건 △2021년 2만6179건이었고 올해는 6월까지 1만3675건이었다. 동일 기간 처방량은 △2018년 5~12월 45만5940정 △2019년 83만8700정 △2020년 87만2292정 △2021년 87만1442정, △2022년 1~6월 52만1139정으로 나타났다.

마약류 셀프처방이 추정되는 의사 수는 △2018년 5~12월 5681명 △2019년 8185명 △2020년 7879명 △2021년 7736명 △2022년 1~6월 5698명으로 같은 기간 전체 마약류 처방 이력이 있는 의사 대비 각각 6.0%, 8.1%, 7.7%, 7.4%, 5.6%이다.

이처럼 마약류 추정 사례가 많은 데도, 식약처 조사는 매우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식약처는 최근 2년간 프로포폴과 식욕억제제 등 일부 마약류 성분별로 처방량 상위 의료기관 42개소를 점검해 24건을 수사의뢰했다. 그중에서 8건은 검찰에 송치됐고 3건은 수사 중이고 9건은 내사 종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셀프처방만이 아니라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대리처방 등을 이용해 본인이 투약하는 마약류 오남용 사례도 확인됐다. 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마약류 투약과 처방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 61명 가운데 7명은 셀프처방, 타인 명의 대리처방 또는 매수를 통해서 본인이 투약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환자 명의도용에 그치지 않고 다른 의사의 명의를 도용해 총 184회 3696정의 마약류를 처방받아 투약한 경우도 있었다.

최 의원은 "의사들의 마약류 불법 투약과 오남용 사례가 반복적으로 확인되는데도 지금껏 셀프처방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조차 하지 않았던 것은 문제가 있다"며 "국방의료정보체계처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도 셀프처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