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스앤칩스]美 선거에 中 지우기 요구까지…韓 반도체 '어질어질'

美 공급망 재편 의지에 韓 반도체 '촉각'
중간선거 이후 대중 제재는 지속 예정
中 사업 철수 언급되지만 업계는 정색
민간 손 떠났다…외교·정책 뒷받침 필요

편집자주반도체. 매일 듣지만 설명하려면 도통 입이 떨어지지 않는 개념입니다. 현대 산업의 쌀이라 불릴 정도이니 모르면 안 될 것 같은데, 막상 반도체를 다룬 기사와 책은 어렵기만 해 손이 가지 않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반도체 참 재밌는 것 알고 계신가요? 반도체 부품 하나에도 업계 전반의 메커니즘과 국가 간 이해관계가 숨어 있습니다. 다소 불편한 반도체 분야의 숨겨진 맥락과 의미, 피스앤칩스에서 떠먹여 드릴게요. 숟가락만 올려두시면 됩니다.

[아시아경제 김평화 기자] 지난주 미국에서 중간선거가 진행되면서 국내 산업계가 예의주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이 자국 중심주의를 내세우며 공급망을 재편하는 상황이기에 선거 결과에 따른 정책 기조 변화 가능성을 살피고자 한 거죠. 특히 반도체 업계의 경우 중국 사업 비중이 작지 않다 보니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제재 방향이 어떻게 될지 가늠하고자 관심을 쏟았는데요, 미국의 중국 때리기는 계속되고 때에 따라 심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국내 반도체 사업자들이 중국 사업을 축소하거나 철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까지 나오게 된 배경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모두 중국에 반도체 공장을 두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 낸드플래시 공장을, 쑤저우엔 D램 후공정 공장을 운영 중입니다. SK하이닉스는 중국 우시와 충칭에 각각 D램과 낸드 후공정 시설이 있습니다. 인텔 낸드 사업부를 인수하면서 다롄에도 사업장이 생겼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에서 제조하는 낸드, D램 비중은 전체 생산량의 40%, 50%가량을 차지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지난달 중국으로 향하는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을 규제하면서 국내 기업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규제 범위에 있는 장비를 중국 공장에 들이려면 개별 건마다 라이선스를 받아야 하기에 사업상 어려움이 커진 거죠. 다행히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해당 규제가 1년간 유예돼 숨통이 트였지만 당장 내후년을 장담할 수 없어 불확실성이 큰 상황입니다. 노종원 SK하이닉스 사장은 이를 두고 지난달 “1년씩 유예가 안 돼 장비별로 라이선스를 받아야 한다면 상황은 어려워질 수 있다”며 “팹과 장비 매각, 한국에 장비를 들여오는 것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할 수 있다”는 발언까지 내놓기도 했습니다.

다만, 현장에선 중국 사업 철수를 고려한다면 극히 예외적인 상황일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상 철수는 힘들지 않겠냐는 것이죠. "중국에서 전쟁이 나지 않고서야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못 박는 의견도 있습니다. 업계가 생산 시설 확충 등의 목적으로 중국에 투자한 비용이 상당한 데다 반도체 최대 소비국이자 인접국으로서 이점이 큰 중국 시장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받은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보면 1997년부터 2020년까지 삼성전자가 중국에 투자한 금액은 170억6000만달러(약 22조5021억원)에 달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그보다 많은 249억달러(32조8431억원)나 쏟아붰죠.

결국 개별 산업 단위를 넘어선 외교 역량이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열쇠로 꼽힙니다. 미국 주도의 공급망 협의체인 칩4(Chip4·한국 미국 일본 대만)에 참여하되 중국과의 충분한 소통으로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중국이 희토류 등 자원을 무기로 한국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요, 최근 소재 자립을 위해 3700억엔(약 3조5159억원)의 예산을 마련한 일본처럼 한국도 적극적인 대응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릅니다. 최근 방한한 테아 켄들러 미국 상무부 수출관리 담당 차관보가 반도체 장비 수출 제재와 관련해 국내 기업과 긴밀하게 소통하겠다고 언급한 점은 긍정적인 시그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