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동맹 전선’ 넓히는 정부…韓 전기차 숨통 틀까

獨·英 등과 IRA 공조 강화…최근 실무급 협의 착수
대미 협상 효과 극대화 전략…EU의회에도 우려 전달
美서도 IRA 완화 조짐…상원서 유예 법안 발의

'인플레 감축법' 입법 행사서 시민들과 사진 찍는 바이든 美 대통령 (워싱턴DC 로이터=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13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입법 기념행사에서 시민들과 사진을 찍고 있다. IRA는 폭등하는 물가를 제어하기 위해 지난달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법안이다. 2022.9.14 alo95@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정부가 미국 의회가 발의한 인플레이션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IRA) 대응을 위해 독일, 유럽연합(EU) 의회, 일본 등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나섰다.

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2차 한·독 산업협력대화’를 열고 독일 연방경제기후보호부와 IRA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IRA는 미국 등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법이다. 한국과 독일은 지난해 자동차 생산량이 각각 346만대, 335만대에 달하는 주요 자동차 생산국으로 대(對)미 수출의존도가 높다. 이에 양측은 IRA에 따른 자국 업계 어려움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산업부는 앞서 유럽연합(EU)의회와 접촉해 IRA 공조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정대진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지난달 21일 한국을 찾은 EU의회 대표단을 만나 인플레 감축법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정 차관보는 “IRA 내 전기차 세제 혜택 조항이 미국산과 수입산 전기차를 차별하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와 업계는 (해당 조항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고 독일, 스웨덴 등 EU 회원국도 유사한 우려를 갖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4개국과 실무급 협의 착수…美도 완화 움직임

독일, 영국, 일본, 스웨덴 등 주요 자동차 생산국과 협력해 대미 협상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아직 구체적 공조 방안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5개국은 최근 연 실무급 협의에서 모두 IRA가 세계무역기구(WTO) 최혜국 대우 등 국제통상 규범에 위배된다는 점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유럽, 일본 등 유사 입장국과 IRA 관련 실무 협의를 지속할 것”이라며 “앞으로 수시로 모일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내에서도 IRA 완화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다. 스테판 워녹 미국 조지아주 상원의원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미국을 위한 저렴한 전기차법’을 발의했다. 이 법에는 인플레 감축법의 전기차 세제 혜택 조건 적용 시점을 기존 2022년에서 2025년 12월로 유예하는 방안이 담겼다. 개정안 통과시 현대자동차 등 국내 완성차 업계는 북미 생산기지 구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부담을 덜 수 있다. 현대차는 2025년 가동을 목표로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공장을 짓고 있다.

미국 방문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워싱턴=연합뉴스) 이상헌 특파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달 20일(현지시간)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 해소 등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공항에서 기자들과 인터뷰하고 있다. 2022.9.21 honeyb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미 통상외교에 '80억' 지출…'늑장대응' 지적도

IRA 협상을 위한 한·미 대화 채널도 본격 가동됐다. 산업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한국 대표단은 지난달 중순 미국 국무부 등과 IRA 관련 첫 실무 회의를 진행했다. 또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앞서 지난달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미국 측의 IRA 완화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장관은 “최근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을 만나 한국이 제기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지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러몬도 장관이 한국의 이익을 백악관이나 정부 내에서 대변하겠다는 표현도 했다”고 말했다.

다만 산업부의 대응이 부족했다는 시각도 있다. 산업부가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 5년간 대미 통상외교를 위해 81억2000만원을 썼다. 특히 산업부는 IRA가 통과된 올해 미국 의회 자문, 한미 통상분쟁 해결 및 법률 자문 등을 위해 15억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산업부는 지난 7월 27일 IRA 초안이 공개될 때까지 관련 동향을 파악하지 못했다.

산업부는 IRA가 극비로 추진돼 동향 파악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IRA 법안은 비밀리에 논의돼 사전에 내용을 파악할 수 없었던 어려움이 있다”면서 “법안 공개 직후 미국 자문회사 등을 활용해 법안 내용과 진행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