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 "공공기관 개혁해야"

기재부, '공공기관 정책 인식도 조사' 결과 보고서 발표

[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일반 국민과 전문가 10명 중 7~8명이 공공기관에 대한 재무관리 강화 및 강도 높은 공공기관 개혁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6명 이상은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정책 인식도 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국리서치가 실시한 이번 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의 55.5%, 전문가의 71.1%가 공공기관의 조직·인력 규모가 많다고 답했다. 공공기관 평균보수가 높다는 의견은 일반 국민(61.0%)과 전문가(64.9%)가 비슷한 수준이었고, 복리후생 혜택이 민간 대비 높다는 의견은 일반 국민(64.3%)이 전문가(57.7%)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생산성이 민간 대비 낮다는 데 대해서는 일반 국민의 44.3%, 전문가의 66.0%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공공기관의 호봉제 체계와 방만경영에 대한 문제의식도 높았다. 일반 국민의 59.9%, 전문가의 62.9%는 호봉제가 문제라고 응

답했고, 방만경영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의 63.8%, 전문가의 64.9%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개혁 정책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이어졌다. 일반 국민 중에서는 부채규모 축소 등 재무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73.8%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강도 높은 공공기관 개혁(71.8%), 기능 조정 및 기능 전환(68.7%), 민간성장 지원을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지원 확대(58.5%), 공공기관 운영 자율성 확대(44.5%)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도 부채규모 축소 등 재무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89.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기능조정 및 기능전환(83.5%), 강도 높은 공공기관 개혁(77.3%), 공공기관 운영 자율성 확대(63.9%), 민간성장 지원을 위한 공공기관 역할·지원 확대(50.5) 순이었다.

반면 공공기관 종사자는 약 35%만 강도 높은 공공기관 개혁이 필요하다고 응답해 일반 국민, 전문가들과는 온도차를 보였다.

정부의 공공기관 관리정책을 지적하는 의견도 많았다. 전문가 중 공공기관 개혁 추진의 한계로 일회성 정책 추진 및 호환성 부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74.2%에 달했다. 개선이 필요한 과제로는 인력·예산·재무·경영실적 등 관리범위 조정(47.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유형별 관리 체계 차별화(40.2%) 등을 꼽았다.

현재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 체계가 적정하지 않다고 응답한 전문가들도 69.1%였다. 구체적으로 경영평가제도 개선 과제로 기관 특성을 반영한 지표체계 구성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49.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평가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24.7%), 평가위원 전문성 강화(15.5%), 평가제도 이해를 위한 교육 및 환류 기능 강화(10.3%) 등이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