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촌의 미래]⑩ 최재형 의원 "서촌 한옥은 새로운 문화관광 자원"

서촌 속한 종로 국회의원
"서촌 포함 청와대에서 종묘, 대학로까지 관광벨트 키워야"
건축자산법 개정해 '한옥직불금제' 도입 필요
옛 경기고 다니던 시절의 '서촌' 추억하기도
"주민 불편 없애는 대책 필요"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경선 후보./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서울 종로구가 지역구인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서촌'을 떠올리면 옛 추억에 잠긴다. 현재 정독도서관 자리의 경기고등학교를 다닐 때 보았던, 그 시절의 추억이 여전히 살아있어서다. 한옥 지붕들 라인과 인왕산·북악산 산줄기 라인이 서로 어울리는 모습을 보며 그는 '청아한 운치'를 느꼈다고 한다. 옛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어 신기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해 서촌일대를 '역사와 현재'가 숨쉬는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게 그의 계획이다. 다만 오랫동안 불편함을 느껴온 주민들의 현실과 마주하면서 '주거환경 개선'에도 집중하고 있다. 종로구민들을 위해 일하고 있는 최 의원을 24일 만나 그가 바라보는 서촌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봤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이후 서촌이 어떤 모습으로 바뀔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는가.

▶경복궁을 비롯한 고궁들, 북촌·서촌의 한옥들과 함께 청와대가 새로운 문화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 거시적인 방향으로 봤을 때 서촌을 포함해 청와대에서 종묘, 대학로, 흥인지문까지 포괄하는 지역이 '문화관광벨트'로 기능할 수 있도록 키워야 한다. 앞으로 서울시와 종로구청과의 협업을 통해 하나의 벨트로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시공간의 공존'이라는 큰 방향도 필요하다. 문화관광벨트가 담아내야 할 것은 역사와 현재, 단아한 고궁과 한옥들이 거대한 도시빌딩과 함께 숨을 쉬는 공간 등이다.

--서촌의 재개발 요구 목소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문제는 굉장히 노후화된 한옥인데 '누수나 목재 부식 등으로 거주하기 어렵다'는 주민 불편이 나온다. '한옥보존지구'로 지정·관리되고 있어서 아무리 집주인이라도 내 집을 마음대로 헐고 몇 층짜리 빌라를 세울 수가 없다. 또한 서촌은 인왕산 '자연경관지구'와 경복궁 주변 '고도지구'로 묶여있어서 높이 제한 등 여러 규제가 중첩돼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재개발·재건축 소요절차 및 기간을 간소화한 '신속통합기획'이 추진되면서 서촌에서도 '한옥보존지구'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서촌 한옥을 모두 밀어버리고 빌딩을 올리는 재개발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보존해야 할 곳은 보존하되, 개발해야 할 곳을 개발하는 게 맞다.

주민들도 고층아파트 짓는 걸 원하는 게 아니다. 서촌은 그런 식으로 개발할 곳이 아니라는 걸 아는데, 현재는 (규제가) 너무 지나쳐 한옥 수리도 제대로 못하는 점을 유연하게 해달라는 거다. 또 고도제한을 보다 완화해달라 정도로 말씀하는 목소리가 주류라고 본다.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하나.

▶주민 불편을 없앨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서울시 차원에서 한옥보존을 위한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한다. 서촌은 도시재생사업지역이었다. 벽화 그리기, 골목길 가꾸기, 이웃 알아가기 사업 등으로 크게 나아진 것도 달라질 것도 없었다. 골목길이 좁아서 소방차나 앰뷸런스가 들어갈 수 없다. 주차는 더욱 불편하다. '한옥 비용 지원 제도'를 통해 최대 1억8000만원의 보조금,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이것도 사실 너무 큰 빚이라서 서민 입장에서는 선뜻 나서기 쉽지도 않은 것 같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가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할 부분은.

▶'한옥의 가치 계승'과 '한옥문화 발전'이라는 큰 틀을 먼저 생각한다면 서울시뿐만 아니라 정부 또한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한옥밀집지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것은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한옥 건물주라서 마음대로 임의철거를 못한다면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런 점에서 '한옥직불금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방법 또한 고려·검토하고 있다. 또한 한옥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면서 한옥 관련 산업을 육성·장려하는 진흥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구단위계획이 아닌 '더 큰 범주의 서촌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만약 각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지구단위계획이 없다면 어떤 지역엔 아파트만 조밀하게 들어설 뿐, 공원녹지 하나 남지 않을 것이다. 높이, 용적률 등의 규제와 관리를 위한 계획도 없다면 무질서만 있을 뿐이다. 한옥을 생각해보면 지구단위계획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높이와 용적률 등에 국한된다. 단적으로 한옥이긴 하지만 색상이나 형태가 너무 이질감 있다면 마을 전체로 봤을 때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자칫 너무 엄격한 규정이나 규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도 있다. 앞으로 종로구청에서 '한옥 보존'의 근본취지를 살려 이런 문제점을 잘 보완해나갈 것이라 생각한다. 지구단위계획이냐 마스터플랜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주 주민들과 한옥 보존을 어떻게 함께 해나갈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