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타임 놓칠라…요금 정상화 방어선 구축

정부, 한전 재정지원 검토
원자재값 상승 지속될 경우
요금인상·자구책만 어려워
"누진제 강화방안 검토해야"

정부가 한전에 재정 지원을 검토하고 나선 것은 이대로 두면 경영 정상화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촉발된 원자재 값 상승세가 장기간 이어지면 제한된 전기요금 인상과 자구책만으로는 한전의 자본잠식 우려를 해소하기 역부족이라는 판단이 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특히 보조금 형식으로 한전을 직접지원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정 투입의 현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출자 방식보다 보조금 지원이 정부가 보유한 한전 지분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덜 미치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가 보유한 한전 지분율은 51%로 출자를 통해 재정 지원이 이뤄질 경우 형평성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더 커질 수 있다. 일각에서는 민간지분이 49%를 차지하는 한전을 사실상 일반 기업으로 판단, 국민의 혈세 지원을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재정 지원이 이뤄지려면 우선적으로 6조원 규모의 고강도 재무구조 개선 대책 시행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요금의 서민물가 안정 기여 필요성을 언급하며 "(공공기관이) 방만하게 운영하고 다른 가격 인상 요인을 누적시키면서 때가 되니 (공공요금을) 올려야겠다는 식으로 무책임하게 접근해선 안 된다"고 했다. 결국 혈세 투입을 위해선 정부도 ‘명분’이 필요한 만큼 한전의 자구 노력이 있은 이후에야 정부의 보조금 지원 논의도 속도를 낼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한전이 발행 가능한 회사채 규모의 한계도 정부는 예의 주시하고 있다. 재정 지원을 통한 한전의 경영정상화가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회사채 압박이 심해지기 전 적절한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보조금 지원 실행을 결정할 경우 기획재정부와 보조금 형식과 예산 등을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마른 수건 쥐어짜기’ 식 자구안도 한전의 경영 정상화에는 크게 못 미치는 미봉책일 뿐이란 점이다. 한전 자구안을 살펴보면 출자지분 매각으로 8000억원, 부동산 처분으로 7000억원, 해외사업 구조조정으로 1조9000억원, 긴축 경영으로 2조6000억원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어렵게 6조원을 마련한다 해도 한전의 1분기 영업손실(7조8000억원)조차 메울 수 없다. 한전이 올 들어 차입금을 제외한 회사채 발행만으로 한 달에 평균 3조원을 조달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두 달도 버틸 수 없는 금액이다. 이마저도 증시가 부진하고, 금리가 뛰는 상황이라 출자지분·부동산 등의 자산을 제 값에 팔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회사채 발행 여력도 턱밑까지 차올랐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보조금 지원이 독이 든 성배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최대한 주어진 자구책 마련과 전기요금 정상화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전은 정부도 주주로 참여하는 민간기업 측면으로도 볼 수 있다"며 "정부의 보조금 지원에 앞서 전기요금 인상 방안 등 현실적인 정책을 펼치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도 "결국 연료비 상승분을 소비자가 일정 부분 부담할 수 있는 구조로 요금 체계 변화가 필요하다"며 "다만 전기가 필수재인 만큼 저소득층, 중소기업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전기를 많이 쓰면 부담이 크게끔 누진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