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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兆 오차' 세제실장 문책성 교체…부동산세제 담당 국장도 예산실行

수정 2022.01.28 10:03입력 2022.01.2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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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兆 오차' 세제실장 문책성 교체…부동산세제 담당 국장도 예산실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된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윤태식 당시 국제경제관리관(현 세제실장)과 대화하는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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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손선희 기자] 기획재정부가 세제실장을 비롯해 일부 국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지난 1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세제실 쇄신'을 공식 언급한 지 열흘 만이다. 지난해 60조원에 달하는 역대급 세수추계 오차를 낸 데 따른 문책성 인사로 풀이된다. 특히 오는 3월 부동산 관련 세제개편이 예고된 상황에서 담당 국장도 교체돼 관심이 쏠린다.


기재부는 28일자로 신임 세제실장에 윤태식 국제경제관리관을 임명하는 등 인사를 단행했다. 윤 신임 실장인 과거 사무관 시절 세제실 근무 이력이 있긴 하나, 주로 국제금융국에서 보직을 거친 '정통 국제금융라인'이란 점에서 매우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홍 부총리는 지난 17일 간담회에서 "세제실은 다른 실·국에 비해 칸막이가 높았다"면서 "좀 더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다른 실·국과의 인사교류를 해 보려고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기재부는 외에도 사회예산심의관에 한경호 재정관리국장, 행정국방예산심의관에 박금철 재산소비세정책관, 재산소비세정책관에는 신중범 국장, 재정관리국장에는 강완구 사회예산심의관을 각각 선임했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세 등을 총괄하는 '재산소비세정책관' 자리가 함께 교체됐다는 점이다. 기존 박 정책관은 아예 세제실을 떠나 예산실로 이동했다. 새로 이 자리를 맡은 신 국장은 기재부 인사과장 등 요직을 거쳐 2017년부터 미국 국제통화기금(IMF)에 3년 파견근무를 했다. 이어 최근에는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지원단 부단장을 맡았다가 세제실로 복귀하게 됐다.

기재부는 설 연휴 이후 대규모 과장급 인사도 단행할 전망이다. 이번 과장급 인사에서도 세제실 내부에서는 '대폭 물갈이' 수준의 인사가 이뤄질 것이란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세제정책을 총괄하는 조세정책과를 비롯해 핵심 내국세 담당 과장이 사실상 전원 교체될 전망이다. 특히 종부세를 담당해 온 재산세제과장도 바뀔 경우, 부동산 세제 관련 국·과장 모두가 교체되는 셈이다.


정부여당은 오는 3월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및 종부세를 완화하는 내용의 대대적 부동산 세제 개편을 예고한 상태다. 3월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공시가격 발표를 앞두고 폭등한 집값에 따른 조세부담을 완화해주겠다는 취지다.


당초 공시가격 발표시기에 맞춰 3월 중후반께 발표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는데, 일각에서는 부동산 민심을 겨냥해 대통령 선거 직전으로 발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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