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중·고령층 정규직 재취업 비율 9%…빈곤율 OECD 최상위"

일자리 원하는 노인 많아 고용률은 높지만 '노동의 질' 낮아
"노동시장 개혁, 임금 개편, 직업훈련 강화, 연금제도 개선 추진돼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한국의 중·고령층이 퇴사 후 1년 내 정규직으로 재취업하는 비율이 9.0%에 그친다는 분석이 나왔다. 주요국 대비 일자리를 찾는 중년과 노인의 비중이 높은 반면, 일자리의 질은 낮아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25일 발표한 '중·고령층 재취업의 특징 및 요인 분석과 시사점'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은 중·고령층의 고용율이 높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고용률 순위 역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50~54세 고용률은 76.4%로 OECD 평균(75.7%)을 상회했다. 연령층이 올라갈수록 OECD 내 순위 역시 지속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다. OECD 국가 중 한국의 65~69세 고용률(48.6%)은 2위, 70~74세(37.1%) 고용률은 1위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OECD 평균을 2배 가량 웃도는 수치다.

한국의 고령층은 이같은 높은 고용률에도 불구하고 빈곤율이 OECD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OECD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한 2018년 기준 한국의 고령층 빈곤율은 66~75세(34.6%)와 76세 이상(55.1%) 모두 OECD 조사대상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중·고령층 퇴사자 재취업 비율은 높지만 일자리 질은 낮아

한경연에 따르면 한국의 고령층은 높은 노동시장 참여율에도 불구하고 퇴사 후 재취업 일자리의 질은 낮았다.

퇴사 시 연령이 55~74세인 중·고령층의 1년 내 재취업 비율은 45.3%, 5년 이내 재취업 비율은 67.6%인 것으로 조사됐다. 퇴사시 연령이 65~74세인 경우에도 퇴사자의 절반 이상(55.4%)이 5년 이내 재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5세가 넘어 퇴사하더라도 재취업하는 비율이 높지만 일자리의 질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퇴사 후 1년 내 재취업 시 연령별 재취업 일자리를 고용형태별로 분석한 결과 55~74세는 정규직 재취업률이 9.0%에 불과했다. 이는 동일 연령의 비정규직 재취업률(23.8%)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재취업 일자리의 질이 그만큼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55~74세의 퇴사 후 5년 내 재취업률은 정규직 11.5%, 비정규직 39.4%, 자영업 16.7%로 재취업자 10명 중 정규직 재취업자는 1.7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학력자, 남성, 직업훈련 참여자 등 정규직 재취업 확률 높아

한경연이 중·고령층의 재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고학력 ▲남성 ▲직업훈련 참여자 ▲퇴사시 임금근로자로 일한 경우일 수록 정규직 재취업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재취업 확률은 초대졸 이상일 경우 고졸 이하보다 65.6%, 직업훈련 참여자는 비참여자보다 약 43.0%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정규직 재취업 확률이 약 29.4% 감소했다.

특히 연령이 증가할수록 정규직으로의 재취업 확률이 가장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세 증가 시 정규직 재취업 확률은 17.9% 감소했고 비정규직은 11.3%, 자영업자는 10.6%씩 각각 하락했다.

"노동시장 유연화, 임금체계 개편, 직업훈련 강화, 연금제도 개선해야"

한경연은 향후 고령층의 일자리와 빈곤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 ▲임금체계 개편 ▲직업훈련 강화 ▲연금제도의 개선 등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유진성 한경연 연구위원은 "고령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를 완화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규제도 완화하는 등 고용의 유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호봉제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급·성과급 임금체계로 개편하고 임금피크제 확산을 통해 중·고령층의 고용 유지 혹은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고령층의 양질의 일자리 접근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상시 직업훈련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경연은 이와 함께 고령층 근로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후생활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연금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적연금제도의 가입조건을 점진적으로 완화해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고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해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의 기능을 강화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