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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공급망 협력 제안…기로에 놓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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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서도 공급망 확대 참여 요구

中, 공급망 협력 제안…기로에 놓인 정부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왼쪽)과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이 2일 중국 톈진의 한 호텔에서 회담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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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김흥순 기자] 한국과 중국 정부가 반도체, 소재, 원자재 등의 공급망 협력 강화를 위한 본격적인 협의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글로벌 공급망 확대 참여를 요구받은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한반도 정세와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3일 외교가에 따르면 서훈 청와대 안보실장과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의 2일 중국 톈진 회동에서 양측은 종전선언을 매개체로 각자의 카드를 제시했다. 우리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임기내에 종전해 중국에 강력한 지지 요청을 한 것에 대해 중국 측이 미국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 확대를 견제할 목적으로 우리 정부에 공급망 협력 강화를 논의하자고 제시한 것이다.


이처럼 중국이 우리 정부에 대해 공급망 협력 강화를 공식 제안하게 된 것은 미국이 반도체 등 글로벌 공급망 확대를 위해 한국 정부와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추진하고 있어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다. 실제 미국은 글로벌 공급망 강화를 위해 반도체, 전기배터리 등의 핵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높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 등 한국 대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더구나 미국은 내년 부터 한국, 일본 등 동맹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 강화를 위한 본격 추진을 시사했다. 지난 10월 바이든 대통령이 새로운 인도태평양 경제협력체제 구상을 언급한 이후 최근 지나 레이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은 내년 초에 동 협력체를 위한 공식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양국 사이 줄다리기 잘해야"

이에 따라 재계에서는 우리 기업들의 셈법이 훨씬 복잡해질 것이라는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반도체의 경우 미국 정부가 자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기 위해 한국 기업 등 여러 곳에 투자와 고객사 관련 정보 제출을 요구하면서 중국을 배제하도록 유도하고 있어서다.


미국의 강경한 자세에도 우리 기업들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시장 영향력 때문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 10월 우리나라의 국가별 반도체 수출액 가운데 중국이 41.4%로 가장 컸다. 총 111억7300만달러 중 46억2300만달러를 중국에서 사갔다. 현재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 낸드플래시, 쑤저우에 패키징(반도체 후공정) 공장을 갖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우시에서 D램을 생산하고, 충칭에 낸드플래시 후공정 라인을 두고 있다. SK하이닉스는 특히 인텔 낸드 사업부문 인수합병(M&A)을 위한 중국 정부의 승인이 필요한데다, 우시 공장에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도입하려던 구상이 미 정부의 반대에 부딪히는 등 실무가 얽혀 있어 미·중 갈등구조를 예의주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반도체 산업에서 볼 때 중국은 우리나라의 큰 시장이고, 또 미국의 기술이 없으면 우리가 반도체를 만들기 어렵다"며 "다행히 미국과 중국 모두 (공급망을 위해)한국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양국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석 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팀장도 "구체적인 제재나 지침에는 따르되, 미국과 중국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으면서 실리를 얻을 수 있도록 신중한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했다.


외교가에서는 미·중 갈등 심화에 따른 공급망 주도권 싸움 전망에 따라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인 형국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리 정부가 공급망 참여를 놓고 미·중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가 잘못된 선택을 할 경우 북한 비핵화 등 한반도 주요 이슈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외교 한 전문가는 "미·중 편가르기가 심화되면서 중국 경제제재의 빈도가 높아지고 대상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며 "미국 편에서 총대를 멘 호주가 중국의 보복에 맞닥뜨렸듯이 우리 정부가 제때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외교·경제적으로도 위기 상황에 놓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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